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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서류 위조나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밝혀낸 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017-01-06 14:41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변론을 따로 열지 않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이 퇴임했더라도 사실상 사건 쟁점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면, 판결문에 '대법관 OOO' 형식의 표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에 퇴임한 이인복(60·11기) 대법관도 이후 나온 여러 판결문과 결정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대법관 이인복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라는 내용이 함께 표시됐다.

2016-12-26 07:36
포니정재단, 장학·학술지원증서 전달식 개최

올해 한양대학교 윤원규 학생을 포함한 30명의 국내 대학생을 11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포니정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에게는 1년간 학비지원은 물론 현장답사와 워크숍, 멘토링, 해외학술탐방 등 교육기화가 제공된다. 이외에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니정재단은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 초청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초청장학 사업은 기존 포니정 베트남...

2016-12-22 15:24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본인이 고령인 데다가 법정 출석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해서...

2016-11-29 13:11
박근혜 대통령, 29일 검찰 대면조사 거부… 공은 특검으로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근로자 보상 문제에 중재에 나선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고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번 사건에서 최 씨 모녀에게 재단 출연금 외에 별도로 1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2016-11-28 16:56
검찰, 박 대통령 '차은택 부당이득' 파악' 암시…29일 대면조사 이뤄질까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종범(57) 당시 수석비서관에게 KT에 강제 채용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거론하며 'KT의 광고 업무를...

2016-11-28 09:35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2016-11-17 11:13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2016-11-10 17:42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2016-11-03 20:50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경북 출신의 차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대신 지난 7월 퇴임한 중도적 성향의 이인복(60·11기, 충남 논산) 전 대법관도 함께 후보로 거론된다. ◇‘한 대통령이 헌재소장 2번 지명’ 이뤄질 듯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임기를 마치는 박근혜...

2016-10-20 11:00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제11기 출범

국가 차원 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제11기 기획단이 지난 19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박사를 단장으로 한 제11기 기획단은 국내 산·학·연·정 소속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2016-10-20 08:53
롯데리아, 일반인 대상 브랜드 체험단 모집

11기로 선발된 인원은 11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온·오프라인 미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체험단 전원에게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뚜루팝, 빌라드샬롯의 6개 브랜드 제품 교환권과 엔제리너스 앱 카드,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체험단은 브랜드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2016-10-17 09:59
[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위원장으로는 노동법 분야 대가인 대법관 출신 김지형(63·11기) 변호사가 섭외됐다. 당초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양자구도였지만, 김 변호사의 제안으로 반올림도 참여해 3자 참여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박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삼성전자 이인용(59) 사장이 없었다면 극적인 타결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이끌어 나가려면 카리스마가...

2016-09-22 10:25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창준 변호사는,, 해상운송 송사 전문 변호사 1981년 제1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첫 회사를 지금의 법무법인 광장으로 잡았다. 당시 이름은 한미합동법률사무소였다. 로펌 한미를 세운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회사로 들어오는 해상·운송 관련 송사를 맡으며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2016-09-09 10:42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이인복(60·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지만 3년 6개월 여만에 사직하고 1995년부터 강단에 섰다. 파산 분야와 인격권 분야 등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일찌감치 학자 출신의 양창수(64·6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2016-09-05 11:46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2016-09-01 13:3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김용덕 대법관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9월 임기 만료로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이인복(60ㆍ사법연수원 11기) 위원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국회...

2016-08-08 18:00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2014년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2016-07-21 17:33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2016-07-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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