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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아울러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31 15:21
  •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티기업 175개사 모집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티기업 175개사 모집
    과기정통부에서는 ICT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6억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전담 멘티기업 및 CEO 전담 멘토의 모집공고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4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 멘티기업 신청대상은 ICT 및...
    2021-03-30 12:00
  •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2021-03-26 14:05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1월 전망(3.1%)과 비교해 0.5%P 올렸다. IMF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면담했다. 여기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했다. 당초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2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1차 추경안을 반영해 0.2%P 추가 상향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2021-03-26 06:00
  •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1차 추경이 1050억 원 규모로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1327억 원을 증액하기를 원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50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식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대부분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2021-03-25 13:56
  •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정부안(6조8450억 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2021-03-25 11:12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2020년 3차 추경에 이어 올해 추진된 2021년 사업에는 지난 1월 과제 공모 결과 1292개사가 신청해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1차(정량), 2차(정성) 평가를 거쳐 R&D 활동의 의지를 보이는 기업연구소 190개사를 선정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정기업 190개 중 50%는 지방소재 기업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2021-03-18 12:00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농어촌분야 2021년 1차 추경 관련 예산반영은 총 14개 사업에 448억만 배정된 것뿐이고 사업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 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2021-03-11 11:46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이어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진단을 토대로 서비스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향후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의 핵심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4+1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2021-03-03 14: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여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서둘러 돈을 푼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2021-03-03 05:00
  •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추경에 이어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7조 원 정도를 예상해 향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속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3-02 17:59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2021-03-02 15:1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2021-03-02 11:01
  •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조1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쓰인다. 총 규모(15조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도입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예산도 2조3000억 원 추가됐다. 총...
    2021-03-02 11:00
  •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1차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15조 원이다. 정부는 15조 원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2021-03-02 11: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2021-03-02 11:0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권에선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공약으로 꼽히는 증세론이 등장한 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2021-03-01 17:13
  •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홍 의장은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마치 1차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1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1차 추경안의 재원 일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이고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4조5000억 원”이라며 “15조 원의 경우 국채 발행 9조9000억...
    2021-03-01 14:33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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