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건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 털어 못 가진 자에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진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추경에서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발행물량은 총 4000억 원이다. 12일 10시부터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차례대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20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나머지 자치구는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하반기 1차 발행규모는 총 2000억 원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9월 추석 전 특별 발행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체감효과는 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1차 추경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900만 원은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 100~40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얼마나...
1차 추경보다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4%로, 지난 3월 추경안(-4.5%) 기준 0.1%포인트(P) 축소에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차(48.2%)보다 1.0%P 낮아지지만, 올해 본예산(47.3%) 대비로는 0.1%P 하락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로 지난해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정부는 지난 3월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어렵다고 나랏빚을 내 돈을 풀고,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여유를 털어 그 돈을 또 퍼주자고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알 바 없다는 식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33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카드사 개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캐시백은 카드사들이 한 곳으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모은 뒤 지출 증가분을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구축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높을 것이란 우려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생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 안전한 도시, 도시경쟁력 재도약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ㆍ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올해 1차 추경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으로 50%를 넘길 수도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비율 45.6%는 비교 가능한 29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증가폭(0.4%포인트)도 2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인당 GDP에서 우리에게 추월당한 G7(주요 선진국 7개국) 국가인...
올해도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곧 국가채무 1000조 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 GDP 비율은 36%에 그쳤다.
모든 국민에 무차별로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매출...
피해계층 지원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8조1000억 원이 쓰였다. 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대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약 20조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벌써 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KDI 연구결과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이후 26~36%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1.3배~1.8배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지원급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진...
올 상반기 세수가 애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모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피력한 데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8~9월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재난위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서다. 송 대표까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송 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당 안팎에서 ‘털어야 할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