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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4조 원 중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2022-01-21 11:08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2022-01-21 10:55
  •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구매 비용 등...
    2022-01-21 10:00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여기에 1월 1차 추경이 편성되면,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될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할...
    2022-01-16 10:32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2차 방역지원금도 1차 지원금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된다면 4월 중 지급이 완료된다. 1~2차 신청기간 중 1차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2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제한 여부에 대한 지자체 확인 필요한 업체, 11~12월 매출액 감소 사업체 등은 향후 1차 지원금 신청과 함께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22-01-15 06:00
  •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다만, 장기적 경제 성장을...
    2022-01-06 10:43
  •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공연·문화·예술 포함’ 검토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공연·문화·예술계와 인원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시간 제한에서 인원제한까지 넓혔지만 간접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연 관련과 식자재업 등 사각지대에서...
    2022-01-05 13:15
  •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전체 관리대상 31조8000억 원 중 30조 원(94.5%)이 집행됐다.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000억 원은...
    2021-12-14 14:32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2021-11-19 11:18
  •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 후보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 편성된 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분명히 (윤 후보가) 재원대책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차원의 긴밀한 움직임을 당부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정말 큰...
    2021-11-15 11:58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2021-10-25 15:4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2021-10-25 11:02
  • 홍남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조"
    홍남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조"
    아울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올해 추경 사업으로 총 1440억 원 규모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있었던 보건의료 노정 합의와 관련해선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노정 협의 과정에서...
    2021-10-08 17:37
  •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2021-09-29 18:29
  • 홍남기 "코로나 직전 대비 고용 99.6% 회복…견조한 흐름 지속"
    홍남기 "코로나 직전 대비 고용 99.6% 회복…견조한 흐름 지속"
    4차 확산의 충격도 1차(-21만2000명), 2차(-8만8000명), 3차(-27만4000명) 확산에 비해 축소됐다. 그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은 3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이 집행되며 공공부문 제공...
    2021-09-15 10:1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2021-09-09 13:37
  •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며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2021-08-31 11:37
  • 문재인 대통령 “고령층·의료진부터 백신 부스터샷 순차적 접종”
    문재인 대통령 “고령층·의료진부터 백신 부스터샷 순차적 접종”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2021-08-30 15:49
  •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또 “ 내일은 40대 이하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차와 2차 접종을 합쳐, 1500만명 넘는 국민이 접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과세정보 등을...
    2021-08-25 08:53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
    2021-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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