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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2022-05-10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 후보자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50조 원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안대로 가기 어렵다고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50조 원에...
    2022-04-18 10:42
  •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선거 공약에 집착하면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올해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33조 원 안팎으로 줄여도 여전히 부담스럽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최적의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이 절실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 해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2022-04-12 05:00
  •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0조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조 규모로 1차 추경을 하고, 하반기 이후에 나머지 20조 추경을 통해 공약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동성 회수를...
    2022-04-10 15:25
  •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앞선 2월, 1차 추경(16조9000억 원)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며 국고채 금리가 치솟은 바 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인수위에서는 최대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국채 발행 외 뚜렷한 재원 조달 방법이 부재한 점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추경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22-04-06 17:37
  • 추경호, 경제부총리 유력에 새정부 예산·정책 키 쥐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유력에 새정부 예산·정책 키 쥐어
    업무 배분으로 보면 인수위원장이자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과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키를 쥔다. 다만 여기에 또 다른 관여자가 있다. 추경은 물론 국정과제 교통정리를 맡는 기획조정분과다. 즉, 안 위원장·최 전 차관·추 의원이 추경 작업을 매개로 인수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주도권이 기우는...
    2022-04-06 07:00
  • [종합] 인수위, 국정과제 110여개로 압축…"이재명 후보 공약 포함될 수 있어"
    [종합] 인수위, 국정과제 110여개로 압축…"이재명 후보 공약 포함될 수 있어"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추경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물가연동인상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시행할 텐데 이것이 물가상승 등 국민 민생 해결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체크할 것...
    2022-04-05 10:21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활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2조50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
    2022-04-05 10:00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며 “저희의 50조 약속이 하루빨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2022-04-05 05:00
  •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1차 추경 뒤 검토했잖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 첫 추경이라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2022-03-31 16:52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공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2022-03-29 16:31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2월)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4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많아야 10조 원 내외다.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2022-03-29 14:42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앞서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2022-03-29 10:00
  • 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00억 원이 투입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2022-03-28 11:46
  •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경안 현 정부서 제출해야…국채 발행 최소화"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경안 현 정부서 제출해야…국채 발행 최소화"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추경에 대한 입장 밝혀문 대통령ㆍ윤 당선인 회동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 이야기할 것"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 "아직 논의 하기 이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에서는) 추경이...
    2022-03-27 14:18
  • 민주 원내대표 후보 4인 정견발표…"단결해 이재명ㆍ문재인 지키자"
    민주 원내대표 후보 4인 정견발표…"단결해 이재명ㆍ문재인 지키자"
    그러면서 "2차 추경,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입법 등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불통과 무능, 독선에는 강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2022-03-24 16:49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또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022-03-24 15:49
  • 안철수 “소상공인 보상 50조? 손실추산 먼저…시급한 건 대출연장”
    안철수 “소상공인 보상 50조? 손실추산 먼저…시급한 건 대출연장”
    그는 윤 당선인의 50조 원 공약과 자신의 코로나 특별회계 공약에 대해 “모두 포괄해 (인수위) 경제1분과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으니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어 법으로 규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집중 지원이 된다.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
    2022-03-22 16:59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경제 1분과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손실규모에 대한 추산이 먼저 이뤄진 후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땜질...
    2022-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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