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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코로나19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1~5차)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22-06-06 12:00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사업에 준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2022-06-02 12:00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5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7년 39.7%였으나 2020년 44.0%로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겼다. 지난해 47.2%, 올해 50%를 웃돈다. 이번 추경이 불가피했다 해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막대한 초과세수가...

2022-05-31 05:00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05-30 16:00
지방선거 D-2…김민석 "4곳조차 아차 하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김 본부장은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하고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합의해준 야당의 선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기만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으로 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야당으로서 이대로 두면 이대로 가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와 상생은 철저하게 짓밟힌다...

2022-05-30 14:56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올해 1분기(1~3월)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10.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2022-05-19 13:22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12:10
[포토] 예결위,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5-19 12:09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300만 원 지급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2022-05-18 06:00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고 해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려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경상성장률...

2022-05-17 12:44
막 오른 지방선거…'윤풍' 국민의힘 vs '균형·인물론' 민주당 "과반 확보 전쟁"

6.1 지방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론’과 인물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8곳 이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윤풍(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지방권력 탈환에 나선다. ◇민주당 "나라는 균형, 지역은 인물"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1차 목표는 (광역단체장)...

2022-05-15 18:05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받으면 처벌을 당한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많은 약속이 파기되는 점들이 안타깝다...

2022-05-13 10:40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낮아진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에 따른 비판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까지 미처 3~4월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 미지급금을 보강하는 재정 소요"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진단검사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37만 건에서 올해 3월에는 65만 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른 진단검사비 예산을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에서 1067조3000억 원으로 8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0.5%포인트(P) 내려간다. 국채 미발행과 9조 원 규모의 국채 축소,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유동성이 시중에...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2019년까지 GDP 대비 37.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2020년 43.8%, 지난해는 47.3%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50.1%(1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서구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재정수지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05-12 16:30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2022-05-11 17:11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추경안이 아직 제출 안 된 상태고 규모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라며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에서 분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 규모를 '33조 원+α' 규모로 정했다. 앞서 1차 추경까지 더하면 50조 원이 넘는 규모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2-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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