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연초 계획물량 130조200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4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3조원, 4차 7조8000억)까지 합한 174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많은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당초 정부안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113조2000억원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반영된 3600억 원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9000억 원이 더해져 총 1조2600억 원이 됐다. 이는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4400만 명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5185만 명)의 약 85%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계약사들과 구매계약...
여기에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000억 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 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이 위원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3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여당의 증액 요구를 홍 부총리가 반대하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의 거취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결국 추경안은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은...
시진핑, 선전 경제특구 방문해 “개혁·개방 멈추지 말자” 강조일라이릴리·J&J,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임상 중단일본,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편성
14일 아시아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차 신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제로 주민등록번호상 태어난 해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신청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태어난 해 끝자리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재정대응에 나서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한다. 경기둔화 시에는 최장 3년간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해 경기대응을 뒷받침한다. 경기둔화 판단에는 잠재성장률과 고용·생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는 또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공연·외식·교통 등 분야의 어려움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4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준 만큼 정부도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여러 대책들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정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 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 지급(1조2000억 원) 등이 실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 원)...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20% 이하)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추경...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을 통해 올해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이번 특례보증은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에 해당한다.
기존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은 3억 원에 미치지...
정부는 특히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사업자 번호 끝자리, 9.24~25일 한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 우선 지급)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1023만 명) 규모의 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일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8~29일 1차로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김 차관은 "특히 이번에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된 업종들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1차 확산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이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방역 노력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