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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탄소배출권 6800만톤 더 푼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1-24 10:35
방통위, 우수 중소기업 방송광고 돕는다…TV, 라디오 등 94개 제작지원

1차 지원신청에 대한 공고는 내달 6일(월)∼17(금)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 선정은 4월, 3차 선정은 7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작년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국민디자인단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2017-01-23 11:12
쪼개진 보수 …“인적청산”vs“勢 키우자”

1차 탈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심재철·강석호·윤한홍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추가 탈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8일을 전후해 많으면 10명이 추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원외 당협위원장 37명도 이미 탈당을 예고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5일 “지역구 당원과 주민 의견 수렴...

2017-01-03 13:16
[종합]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업계 이견만 재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1차 연구결과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역 제한 폐지 등을 놓고 절충안을 찾아 나섰지만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연구반은 지난 1차 토론에서 "현행 사업권역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 획정된...

2016-11-09 15:42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케이블 권역 20년 만에 폐지

주최측은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016-11-09 14:00
사학연금, 연금업무담당자 2차 연수회 개최

2차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5월 경인 및 부산지역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연수회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과 연금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담당자 연금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사학연금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2016-09-08 15:26
질병관리본부 “하반기 지카ㆍ메르스 국내 유입 가능성 지속”

증상 발현일로부터 6개월 후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최근 연구결과 관련해 보겅당국은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고 있어 WHO, 미국 및 유럽 보건당국 권고사항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환자의 경우 회복 후 6개월 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여행 후 2개월간(배우자 임신...

2016-08-23 10:48
사학연금, 퇴임대비 ‘Do Dream! 2차 연수회’ 개최

1차 연수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연수회는 퇴직예정 교직원의 은퇴 후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실제 미래의 연금수급자에게 필요한 정보(자산관리, 변화관리, 연금제도 등)를 제공하고, 퇴직 후 연금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고객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참석하는 교직원들의 의견수렴과...

2016-06-07 16:19
복지부 “동네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이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시스템 본격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도서벽지와 보건소, 보건지소, 군부대, 원양어선...

2016-06-07 10:00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의, 다음 달 2차 심의, 8월 초 3차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년 대비 예산안 제출일자가 앞당겨지면서 예산심의 일정이 더욱 빡빡해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기조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ㆍ성장잠재력 확충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2016-06-02 08:34
6월부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2016-05-31 12:00
[종합]"대체로 만족"… 금융관행 개혁 1년 성과 및 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년간의 성과 평가는 =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세부이행과제 총 232개 중 167개가 이행완료돼 완료율이 약 72%에 달한다. 올해 3월부터는 2차 개혁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며, 금융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2016-05-30 18:35
공청회 난상토론 이어 신문광고 여론전까지… ‘SKT-헬로비전 합병’ 곳곳서 ‘난타전’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 가운데 SK텔레콤과 반SKT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놓고도 각 진영 간 해석은 달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반SKT 진영은 “이번 평가 결과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2016-03-21 11:22
환경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지침에는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성과ㆍ평가와 함께 제2차 계획의 방향 설정, 광역적 단위에서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위험요소 평가와 관리기반 적용,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2016-02-23 12:00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응시 가능?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2021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한을 2017년에서 4년 늦췄을 뿐 폐지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3가지 대안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2015-12-03 17:50
초강수 둔 경영계 “최저임금, 정부가 3년마다 정하자”…‘노사 격돌’ 최고조 예고

여기에 현장의견수렴 확대, 홍보ㆍ교육 활동 수행 등 최임위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경영계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의 요구안은 초안 수준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제안이어서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차...

2015-10-23 05:31
우태희 차관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 도입 어려워”

각계 의견은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지난 7월 하와이 회의에서 성사시키지 못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이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한 1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견해차를 줄였고 21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2015-09-21 16:02
소프트맥스,'창세기전4' 2차 CBT 테스터 모집 개시

박정필 전무(사업본부/본부장)는 “지난 1차 CBT에서 많은 유저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2차 CBT 준비에 매진해왔다"며 "그 동안 강조해왔던 ‘새로운 창세기전’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개선 및 업데이트를 한 버전이기에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2015-09-04 13:47
법원, 근로자 실질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는 무효 판결

재판부는 "사측은 2006년 10월 취업규칙을 개정할 당시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직급 정년제를 부활시켰는데, 1차 임금피크제 당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G1 근로자들을 직급정년제 대상으로 새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급정년제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도 중 직급정년을...

2015-09-02 11:40
장례식장, 무신고 영업시 200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2015-08-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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