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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안) 의견수렴 추진 △8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14일(금) △환경부 장관 10:30 국제환경협력센터개소식(서울), 12:00 제1회 푸른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서울) △국제 환경협력 전문기관 출범한다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08-09 14:11
  • [BioS]일진 '오리니아' 루푸스신염신약 "내년 1월 美허가 결정"
    [BioS]일진 '오리니아' 루푸스신염신약 "내년 1월 美허가 결정"
    또한 FDA는 승인 전에 외부 전문가와 평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오리니아는 지난해 12월 루푸스신염 환자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결과(NCT03021499) 1차 종결점(신장반응률) 및 2차 종결점(소변내 단백질-크레아틴 비율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말 미국 FDA에 신약허가를...
    2020-07-3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진수식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31일(금) △해수부 장관 바다의 날(울진) △부성애 강한 큰가시고기의 관상어 개발 박차(석간)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2020-07-26 09:10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12일 1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으며, 8월 1일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20-07-20 15:30
  •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이번 6차 계획을 만들기 위해 공항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월 27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올해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2020-05-24 11:00
  •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사용후핵연료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시민참여단 549명 선정 23일부터 OT
    재검토위는 이번 의견수렴 의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위해 총 2번의 종합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약 4주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쳐 1차 종합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며, 이후 다시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쳐 2차 종합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은 전체...
    2020-05-22 14:35
  • 다시 막오른 '한남3구역'…입찰제안서 개봉
    다시 막오른 '한남3구역'…입찰제안서 개봉
    다음달 4일로 예정된 1차 합동설명회에선 기호 역순으로, 2차 합동설명회에선 기호순으로 현장설명이 진행된다. 조합은 각 회사의 제안을 비교표로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 26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어 다음달 4일 건설사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달 20일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2020-05-18 18:08
  •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정부는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제도로 흡수하는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11 10:34
  •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트포스(TF)를 설치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30 11:03
  • 코로나 진정 기미, 정세균 국정 전반으로 시야 확대… 취임 후 첫 목요대화
    코로나 진정 기미, 정세균 국정 전반으로 시야 확대… 취임 후 첫 목요대화
    정 총리는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 등 12명이 참가해 제1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1~2차는 총론, 4~6차는 방역·보건, 경제·산업·고용, 사회·문화·교육, 공공·국제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논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2020-04-23 16:00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 임상시험·연구 경쟁력 강화 TF 회의 개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 임상시험·연구 경쟁력 강화 TF 회의 개최
    신약개발을 위한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체계 마련 및 임상시험 질 관리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국가 임상시험·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야별 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도출 과정을 거쳐 9월에 개최되는 KoNECT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20-04-19 12:27
  • LPG 충전소 정량검사 시행…정량공급 의무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 처분
    LPG 충전소 정량검사 시행…정량공급 의무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 처분
    중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17 11:00
  • 국토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또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20-03-04 11:00
  • 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정부 협의체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도 보고됐다.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2019-12-23 18:40
  •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0 12:00
  • 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20개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조기 달성”
    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20개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조기 달성”
    ‘제2차 제조업 르네상스 Round Table’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과 가진 1차 회의와 이어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업종별 대책들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교역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보호 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2019-12-05 11:11
  •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최종 계획은 지역별 특성, 주민 의견 수렴...
    2019-11-28 06:00
  •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인근 5개동 직접 찾아 주민 의견 듣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인근 5개동 직접 찾아 주민 의견 듣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소통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위한 시의 전방위 시민소통의 하나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시민단체-외부전문가가 한 자리에서 쟁점을 토론하는 ‘2차 토론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2019-10-31 14:27
  • 과기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현장 설명회 개최
    과기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현장 설명회 개최
    과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도 R&D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주요 신규사업 등을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중점논의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이 내년도에 1조7248억 원으로 올해의 2배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 수입대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2019-10-16 14:37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검사,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는 것이 맞는지. “전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던 점, 국민이 이 부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보더라도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더...
    2019-10-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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