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자료는 다음 달 6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 소회의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도 10월 21일까지 우편 또는...
교체, △정보전달 및 소통 개선, △간담회 및 영상매체 공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작성하는 등 반발이 거세, 당분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게임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용자들이 주신 의견을 내부적으로도 최대한 수렴해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 및 ESG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확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12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벌조항에 대해 5대 검토 기준으로 개선 필요성·합리성을 검토한다....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이다. 시는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시민 의견, 건축물 운영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수렴했다. 2050년 서울의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캠페인에서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 계승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노조에 전체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를 고려한 사회 양극화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길 소망해 본다.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까지 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이르면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했다.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 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 또는 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공통적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이라며 “통신3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접근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 지연 논란에는 정확한 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당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우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 7척, 전라북도 3척 등 총 10척(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는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50%, 월 최대 250만 원 한도)를 국가에서...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접종률은 50.2%, 2차접종률은 34.1%이며, 접종을 먼저 시작한 16∼17세의 1차접종률은 72.8%, 2차접종률은 65.8%에 불과하다. 청소년(12∼17세) 확진자 수는 9월 3630명에서 10월 4837명, 지난달 6612명으로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주부터 4주간 18세 이하 10만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10만명당 확진자...
특히 증산4구역 등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분담금 공개 후 2~3주 만에 주민 3분의 2 이상 재동의를 받아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도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연내 본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인...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삼부아파트 등이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신청을 완료한 미도·시범·장미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을 사전에 마무리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으로 이후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 외의 단지들은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적 논의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과 광주, 울산 지역에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1차는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2차는 27일 광주 이노비즈센터, 3차 28일 울산 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현재 정부는 2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일 1차 토론회는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연다. 손 반장은 “22일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전에 열리는 마지막 전문가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
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구 사업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구 간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공문을 받은 곳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2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장미1·2·3차(잠실 장미아파트) 등이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 물론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 된 곳에까지 러브콜을 보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도 이들 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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