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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개별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춰 가감 또는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10월 중 전문가 간담회도 2차례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9월 초 개최되는 1차...
    2023-07-24 12: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관계기관과 2차 협의를 했다. 2~3월 시점부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틀이 잡힌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의 복수안이 표기된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내용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2023-07-23 22:08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만19~39세 이하 청년 20명이 자문단으로 2년간 활동한다. 자문단은 △일자리 금융 △주거 금융 △자산형성ㆍ관리 △금융교육 등 4개 분과로 나눠 회의를 한다. 문제는 자문단과 관련해 금융위 안팎에서 실효성에 대한...
    2023-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21일(수) △생존전략으로 동족도 잡아먹는 신종 섬모충 발견(석간) △기업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22일(목) △맑은 하천의 잠수부, 신종 물벌 발견(석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기술이전 △자동차...
    2023-06-18 07:35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이미 1차 의견 수렴 후 일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2차 의견 수렴안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래 교역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서 특허법 시행에 필수적인 하위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 보호가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세윤 IP리본 대표·변리사
    2023-06-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플랜트 EPC 정책 포럼 개최(석간) △핵심광물 비즈니스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석간) △산업혁신운동 3.0 성과점검 회의(석간)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개최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2023-05-14 08:45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2023-04-09 10:48
  •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펀드 조성…노인·장애인 돌봄 등 집중 투자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다음 달 3일 10시부터 7일 14시까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심사·현장실사(1차)와 제안서 발표(2차)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5월 최종 운용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2023-01-08 09:52
  • 국토부, 제주제2공항 건설 4번째 도전…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제출
    국토부, 제주제2공항 건설 4번째 도전…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제출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12월에 1차 보완서, 2021년 6월에 2차 보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7월 이마저도 반려했다. 당시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를 들었다. 이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2023-0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예방 △순천의 습지 생태축 보전,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30일(금) △미승인 살생물 물질, 사용 못한다
    2022-12-25 09:13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해 퇴직연금 콘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2022-12-21 09:05
  •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부처별 정책ㆍR&D 연계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부처별 정책ㆍR&D 연계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2022-12-20 12:00
  • 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2차 협상까지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을 통해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참여국은 IPE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IPEF 출범과 각료선언문 발표에 이어 지난주 1차...
    2022-12-20 11:00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또 "윤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불법과의 타협이 없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는 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인데 노사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 독특한 전문가도 있고 하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단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12-06 15:25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이뤄진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2-12-02 16:00
  • 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은 지난달 5일에서 이달 4일까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이번 2차에선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2022-11-11 11:17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2022-11-09 12:00
  •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지정과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 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2022-10-04 17:00
  • 2030년 드론시장 2.3조로 키운다…UAM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
    2030년 드론시장 2.3조로 키운다…UAM 10개 노선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한국교통연구원(KOTI)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며, 드론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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