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이 16년간 동결돼 대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과 강동진 공학교육혁신협의회장, 홍성주 반도체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특성화대학원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이중 수출의 기여도는 0.8%에 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라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 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 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그들은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어렵사리 구해온 해외차관으로 현대중공업(HD현대)이 대형 선박을 지으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쌀밥이나 실컷 지어먹자”며 돈 뿌리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좌파들 말대로 했다면 여전히 아빠는 ‘K-신발', 누나는 ‘K-가발’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는 사회일지 모른다.
뿐인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의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양자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한국은 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섰고, 중국은 쑨 부부장과 함께...
강경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배터리 서비스 산업이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동차·배터리 산업 간 협업 촉진과 킬러 서비스 모델의 집중 육성, 관련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는 강경선 산업부 1차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동 주재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저조하다”라며 “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 대응에 정통하며, 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병민 정무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