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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내지는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권고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쥐꼬리 연금으로는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OECD의...

2022-09-21 05:00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2022-08-05 09:47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2021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3000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58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2만3000원으로 우리나라의 3.5%다. 이관교 팀장은 "GDP 성장률은 가격 요인이 제거된 실질 기준으로 측정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의 규모의 경우에는 가격 요인이 반영된 명목 기준으로 측정한다"라며 "실질 GDP 성장률이...

2022-07-27 12:00
이성희 농협회장 "농촌소멸 국가적 위기…'100년 농촌운동' 추진"

이 회장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 최저 2% 금리 조건으로 1조원 한도의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언급했다. 식량자급을 위한 '밀 산물 수매 시범사업', '두류 계약재배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이 회장은 "농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2-07-26 16:09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2022-07-21 16:00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 원으로 2014년(3095만 원)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인데요. 정부는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된 만큼 해외여행 후 반입할 면세 물품 규모도 커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2022-07-18 15:52
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 검토"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던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가량 늘었다. 면세한도 상향을 통해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에서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2022-07-17 12: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면서 "이 경우, 단신가구는 新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총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점진적으로 1인당 GDP로 대체할 경우 적정급여 수준이 달성·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7-07 16:17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이후 근무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 진단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심사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강 1만5000원이나, 추후 상병수당 지급 시 환급된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이...

2022-07-03 12:00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373달러…3년 만에 증가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9501달러로 1년 전보다 8.6% 늘었다. 원화로는 5.3% 증가한 2231만 원이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 4.1%다. 2010년(6.8%) 이후 1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20년 GDP 성장률 확정치는 연 -0.7...

2022-06-08 08:11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로 당시 아시아에서 꽤 잘살았던 필리핀(220달러)의 절반 이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성취하고 국민소득 3만5000달러로 그 나라의 10배 수준이다. 지난날의 얘기가 진부하고 식상해도,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일성은 ‘자유’였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2022-05-17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2022-05-09 10:19
[종합] 박보균 인사청문회, 5·16 역사 인식 논란…기자시절 쓴 칼럼도 도마위

동시에 그 시절 1인당 국민 소득 80달러인 가난한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과 함께 이끌면서 산업화 혁명으로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기자 시절 쓴 칼럼 내용 등을 함께 거론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가 가지기에는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02 17:43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이탈리아(8만3000달러), 스페인(7만6000달러)보다도 낮다.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며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로...

2022-05-01 13:50
[정책발언대] 꽃과 행복

우리 국민의 1인당 화훼류 소비액도 2005년 2만0870원까지 증가하다가 줄곧 감소해 2016년 이후 1만1000원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수출은 줄고 소득의 증가만큼 국민의 꽃 소비는 늘지 않은 탓이다. 한편 화훼류의 수입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꽃 사랑과 꾸준한 수입 증가를 보면 화훼산업의 침체가 통계상의 허점인지 실체인지 조금은 헷갈린다. 세계로...

2022-04-25 10:52
다 오르는데 쌀값만 '뚝'…농민들 "추가 시장격리 서둘러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 69.8㎏에서 지난해 56.9㎏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쌀 소비는 더욱 감소했다. 이에 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정부는 결국 공급과잉 물량 27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2월 8일 1차로 20만 톤 격리를 추진했지만 14만5000톤만 낙찰됐다. 때문에 1차 미낙찰분 5만5000톤과 나머지 7만 톤 등...

2022-04-19 15:25
CJ도 대상도 ‘기회의 땅’ 베트남 육가공 시장 진출 러시

게다가 현재는 90% 가까이가 재래시장 중심으로 육류 유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육류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와 중국의 경계에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돼지 고기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04-11 14:39
안철수 위원장 "경제 등 사실상 폐허… 새 집 지을 두꺼비도 없어"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나 낮다.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연평균 42조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 원이 증가해서 GDP 대비...

2022-04-11 09:48
한국, 세계서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국가…2위는 중국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5168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4024만7000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금액은 3억1352만 원 정도가 된다. 제프리스는 “절대 지출액으로 따지면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러나 양육비는 모두 상대적이다. 평균 가처분 소득 비율로 조정하면 중국이 자녀...

2022-04-10 14:17
정부,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 요구…원유 차등가격제 도입되나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63.9㎏에서 83.9㎏으로 증가했다. 소비 감소에도 음용유의 리터당 가격은 한국이 1083원으로 미국(491원), 유럽(470원)과 차이가 크다.

2022-04-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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