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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규모가 2023년 대비 54%, 2022년 대비 43%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를 절감해야...
    2024-02-02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
    2024-02-01 05:00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사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원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2024-01-30 12:00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지난 20여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1-30 11:47
  •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높지만, 1인당 1계좌 가입이 원칙인 ISA의 특성상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유출될 자금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고객들이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
    2024-01-23 05:00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2024-01-18 15:55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2024-01-17 15:49
  •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이어 50대(66.5%), 30대(64.7%), 40대(64.1%), 70대 이상(60.6%), 20대(57.6%) 순으로 높았다.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16.7%p, 100~200만 원 집단이 12.6%p 증가해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45.5%), 여가 선용(39.3...
    2024-01-10 11:11
  • “노인들 빨리 돌아가셔야” 비하발언에 사퇴 요구…민경우 사과
    “노인들 빨리 돌아가셔야” 비하발언에 사퇴 요구…민경우 사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대한민국 건국 초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아시아 최빈국인 나라를 위해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되고 열사의 땅 중동에 30만 명이 수로 공사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까지 바쳐가며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달러를 벌어들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립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 경제 10대 경제...
    2023-12-29 09:09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2023-12-27 13:07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식사비 등 법정 외 복지비용도 25만 원으로 0.1% 늘며 정체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2023-12-21 12:00
  •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남북한 총인구도 첫 감소…지난해 7737만 명, 전년대비 6000명 줄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7000억 원으로 남한의 1.7%, 1인당 GNI는 143만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으나 남한의 3.4%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15억9000만 달러였고 최대 수출 품목은 광, 슬랙 및 회로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이어 철강, 광물성연료·광물유 등의 순이었다.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광물유로 36.4%를 차지했다....
    2023-12-20 12:00
  • [공기업] 소고기 숙성, 이틀이면 완성…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공기업] 소고기 숙성, 이틀이면 완성…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번 연구는 축산물에 공학 기술을 접목해 산업화에 접근한 구체적인 성과"라며 "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농산물을 선택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확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15:1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특히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2023-12-12 17:30
  •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요금이 과하게 비싼 게 맞다”며 “OTT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금을 설정해야 하고, 이용자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TT들의 요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도 지난달부터...
    2023-12-12 05: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노후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금캠페인, 연기금 분산투자 구조의 디딤펀드 등을 추진하고, 장기투자 문화 형성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장기투자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장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2023-12-07 17:24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소득은 17세에 발생해 18세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26세까지 노동소득 총액은 1인당 9202만 원이다.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은 대부분 ‘가구 내 이전’이다. 국민이전계정 흐름도에서 노동소비보다 노동소득이 적으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다. 이...
    2023-12-03 08:42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외국에서는 소득 상위 1~2%의 부자만 내는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국민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비율도 2002년 0.69%에서 2022년 4.53%로 늘었다. 현재의 60~70대가 재산을 물려줄 시기에는 상속세 납부 비율이...
    2023-11-30 05:0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의 2.3% 성장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되며, 주요 20개국(G20)이자 OECD 회원에 해당하는 12개국 중 올해 대비 증가 폭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올해와 내년 각각 3.6%,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보다는 각각 0.2%p, 0.1%p 상향됐다. OECD는...
    2023-11-29 19: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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