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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2024-04-15 15:47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2024-04-12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2017~2021년 문 정부 5년간은 연평균 2.4%의 성장률에 머물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3만1734달러, 2018년 3만3564달러에서 2019년 3만2204달러, 2020년 3만2004달러로 하락했다. 2021년 미국 제로금리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하락 영향으로 3만5523달러로 상승했지만 문 정부의 실정이 아니었으면 1인당 소득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었던 아쉬웠던 5년이었다. 필자도 70평생...

2024-04-09 05: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2024-04-04 11:41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8~24세 3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024-04-02 13:58
국민 대다수, '보수와 진보'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아

초등학교(99.8%),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76.2%) 취학률은 전년보다 1.3%p, 4.3%p씩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1년 전보다 0.2%p 올랐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었다.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1만 명으로 집계됐다. 0~14세는 571만 명(11.0%), 15~64세는...

2024-03-26 12:5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2024-03-25 15:41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2024-03-24 14:32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높은 1인당 소득에도 2017~2023년 평균 2.1%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왕성한 외국인투자와 리쇼어링에 힘입어 7만~8만 달러의 고소득국임에도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 의회조사국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재 1인당 소득 4만 달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정된 선진국의 갈림길인 듯...

2024-03-19 05:00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박 교수는 "사교육비는 소득과 관계가 있는데, 국민 고소득자가 증가하면서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하니까 지출을 하는 것"이라면서 "막을 수 없는 걸 막겠다고 하니 문제가 터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줄어들려면 사람들이 대학 진학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업을 가질 때 공정하지...

2024-03-14 12:00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1인당 GNI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눠 구한다.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한다. 지난해 명목 GNI는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보다 높은 3.9%로 집계됐다. 실질 GNI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증가하여 1.8...

2024-03-05 14:30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2024-03-04 06:00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2024-03-01 12:00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며 국민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농림수산 분야에서 치유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4-02-26 05:00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 네덜란드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956달러였으며 독일은 18만7703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의사보다 4507달러, 7760달러 연봉이...

2024-02-23 15:28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올해 7월 말까지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경우 연 1.0%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신한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2~0.5%의 '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최대 연 6%의 금리를 지급하는...

2024-02-22 05: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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