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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고령화·문케어에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1.4% 급증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4만663원으로 10.9%, 평균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7일로 2.8% 각각 증가했다.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 원으로 11.2% 증가했다. 항목별로 건강검진비는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한 1조6634억 원이 지출됐다....
    2020-05-18 12:00
  • [데스크칼럼] 갈등과 대한민국
    [데스크칼럼] 갈등과 대한민국
    시민단체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를 보면 ‘집단 사회갈등에 책임이 있는 집단’을 꼽아달라’(복수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국회’를 지목했다. 재난지원금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 지급으로 설계했으나 여야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공약,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충돌을 빚었다. 초기...
    2020-05-18 07:01
  •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한카드 분석 결과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가맹점은 매출이 24% 늘어난 반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가맹점은 17% 늘어났다"며 "1인당 10만 원이라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05-12 06:00
  • 신한카드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소형 가맹점 매출지원 뚜렷"
    신한카드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소형 가맹점 매출지원 뚜렷"
    경기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1인당 10만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했는데, 신한카드로 지급받은 경기도민들이 지원금의 42%를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가맹점 매출 3월 1주차(3.1~7일) 100% 기준으로 비교시 4월 1주차(4.1~7) 108%, 2주차(4.8~14) 107%, 3주차(4.15~21) 122%, 4주차(4.22~28) 124%로 4월 3주차부터 이용이...
    2020-05-06 14:46
  •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국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재난지원금 정책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1200달러를, 부부는 2400달러를 받는다. 독일도 자영업자 지원에 500억 유로(약 73조 원)를 쏟아붓는다. 일본은 1인당...
    2020-04-26 18:19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황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 공약을 내걸었을 때도 통합당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0-04-22 17:07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수정예산안 마련 등에 예산편성이 10여 일 더 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2020-04-21 17:28
  •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또한 김 위원장은 선거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예산 중 100조 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합당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04-21 16:37
  • 이근형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 동작을, 어려운 지역으로 보지 않았다"
    이근형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 동작을, 어려운 지역으로 보지 않았다"
    선거 기간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등을 이야기했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총선 불복으로 비칠 것"이라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의 이수진 전 판사가 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은 서울 동작을에 대해서는 "거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2020-04-21 15:18
  •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한 만큼 반대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기류다. 다만 재원조달 방식 두고는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더라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2020-04-20 17:05
  •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미국에서는 지난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한 긴급 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최고 1200달러(약 146만 원)의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2조 달러 경기부양법안을 발효한 지 불과 수주 만에 초고속으로 국민들의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것이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이며,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2020-04-20 06:00
  • ‘사상 최악 성장률’ 중국, 기로에 서…5월 예상 전인대에 초점
    ‘사상 최악 성장률’ 중국, 기로에 서…5월 예상 전인대에 초점
    시 주석은 2020년 중국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전의 두 배로 확대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야심에 찬 정치적 목표가 실현되려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소 약 5.5%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2020-04-17 13:49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일본, 긴급사태 선언 지역 전국으로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일본, 긴급사태 선언 지역 전국으로 확대
    또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확대로 많은 제약을 겪을 전 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엔(약 114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엔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획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2020-04-17 07:10
  •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물 건너가는 ‘바오류’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물 건너가는 ‘바오류’
    올해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늘린다는 공산당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바오류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기 충격적인 GDP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코로나 충격에 맞서고자...
    2020-04-16 14:43
  •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 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 한 액수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
    2020-04-16 14:28
  • IMF “전 세계, 코로나로 대봉쇄…글로벌 GDP 9조 달러 증발할 것”
    IMF “전 세계, 코로나로 대봉쇄…글로벌 GDP 9조 달러 증발할 것”
    이어 “189개 IMF 회원국 중 170개국 이상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월만 해도 IMF는 160개국 이상에서 1인당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전망이 180도 뒤집혔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관광산업과 접객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성장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신흥국과 선진국은...
    2020-04-15 18:15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 심 대표는 “이미 실업상태에 내몰린 프리랜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4월 안에 지급하도록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 때 국민 세금으로 169조 원의...
    2020-04-13 15:33
  • [데스크칼럼]한국사회 강타한 ‘광풍’의 끝은 고통
    [데스크칼럼]한국사회 강타한 ‘광풍’의 끝은 고통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주장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받았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혜택을 받는 우리 세대는 나쁠 게 없다. 위기가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정부와...
    2020-04-13 13:02
  •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정부는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하위 70%’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2020-04-13 05:00
  • IMF 총재 “세계 경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170개국, 국민소득 감소할 것”
    IMF 총재 “세계 경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170개국, 국민소득 감소할 것”
    그는 “올해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IMF 180개 회원국 중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선의 경우에도 IMF는 다음해 부분적인 회복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매·접객·운송·관광업에 미칠 타격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2020-04-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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