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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조정훈 의원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 기본소득법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2020-09-16 19:23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2020-09-10 16:0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움 있다는 정부, 미취업청년 지원 보도 손사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움 있다는 정부, 미취업청년 지원 보도 손사래
    해당 기사는 당정 핵심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는 미취업청년들이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청년구직활동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2020-09-08 17:13
  • "1인용 의자 2000만 원"...백화점의 명품 가구 모시기 왜?
    "1인용 의자 2000만 원"...백화점의 명품 가구 모시기 왜?
    업계에서는 통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삶의 질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입고 먹는 의류와 식품 위주의 소비에서 가구와 식기 등 리빙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시장 성장세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홈퍼니싱(가구와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 집을 편리하고 개성 있게 꾸미는 일) 시장...
    2020-09-08 15:02
  •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 검토해달라"…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 검토해달라"…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2020-09-04 14:03
  • [종합] 2분기 GDP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하반기 수출 부진, 상반기 수준은 아닐 듯”
    [종합] 2분기 GDP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하반기 수출 부진, 상반기 수준은 아닐 듯”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3.2% 감소했다. 앞서 속보 대비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 감소한 수치다. 실질 GDP에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전년 대비로는 1998년 4분기 이후 21년6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2020-09-01 11:06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2020-08-14 09:27
  •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대상은 한 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 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ㆍ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2020-08-10 09:07
  • 북한 GDP,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대북제재 수준 유지 영향”
    북한 GDP, 3년 만에 플러스 전환…”대북제재 수준 유지 영향”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5조6000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0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우리나라(남한)의 1.8%와 3.8% 수준으로,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대외교역 규모는 3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수출에선 시계 및 부분품, 신발ㆍ모자ㆍ가발 등이 크게 늘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억8000만 달러를...
    2020-07-31 12: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또한 국세통계 정보를 연구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3일 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께서도...
    2020-07-27 17:53
  • 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하다"며 "복지예산이 180조 원인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기본소득 계속 반대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2020-07-23 17:01
  • 싱가포르, 장기집권에 국민 피로감 표출…야당, 총선서 사상 첫 두 자릿수 의석
    싱가포르, 장기집권에 국민 피로감 표출…야당, 총선서 사상 첫 두 자릿수 의석
    리콴유 전 총리의 장남 리셴룽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는 소득 상실과 고용 불안 등 국민이 위기에서 느끼는 아픔과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전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고용 대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독립 이후 최악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WP 등 야당은 외국인 임원과 전문...
    2020-07-12 14:59
  •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보강(5700억 원)됨에 따라 1ㆍ2차로 나눠서 주는 150만 원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3차 추경 통과로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업난 대응에 총력...
    2020-07-06 10:44
  • [박은평의 개평(槪評)] 중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박은평의 개평(槪評)] 중년,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월평균 216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현재의 소득 자체가 적다는 직장인이 51%로 높았지만, 이어 자녀 교육비가 25%로 2위를...
    2020-06-30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으로 이뤄진다. 융자 금리는 1.5%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 하반기(10월 예정)부터...
    2020-06-29 10:10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 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천313조원을 넘는다....
    2020-06-25 09:08
  •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전쟁이 멈춘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다. 작년 3만2115달러로 480배 불어났다. 경제규모(명목GDP)는 13억 달러에서 1조6422억 달러로 1200배 이상 커져 세계 12위에 올랐다. 정치적 격변과 경제위기 등 많은 고난을 이기고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함께 이뤘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기적이다.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2020-06-22 17:45
  •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국민 83.9%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K-방역(36.1%)이 그렇게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응답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하는 ‘3050 클럽국 진입’(15.2%)과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가입’(1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안전한 치안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이 있었다. 한편...
    2020-06-21 11:00
  • [2019 사회지표] 4.7%P 올랐지만…국회, '기관 신뢰도' 압도적 꼴지
    [2019 사회지표] 4.7%P 올랐지만…국회, '기관 신뢰도' 압도적 꼴지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25.6%로 2017년 대비 1.1%P 하락했다. 현금 기부 참여율(24.0%)이 물품 기부 참여율(4.4%)과 비교해 약 5.5배 높았으며, 여자의 참여율이 26.4%로 남자(24.9%)보다 1.5%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 참여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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