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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지만 공약을 발표한 게 없어 1번 공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액에서 고액으로 순차적 도입을 말한 건 바뀐 게 없다”며 “예산 절감 25조 원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하고, 다음 단계에서 국민이 동의하면 50조~60조 원 정도 확보하고, 정말 경제성장·소득양극화·사회연대의식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동의하면...

2021-07-04 07:52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 절감으로 연 25조 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 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장기적으론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야권의 기본소득 비판은 ‘보편 지급’에 날을 세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SBS 디지털 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도는 고소득층...

2021-07-01 17:28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1일 정부는 33조 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하며 10조4000억 원 규모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제되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액수 기준은 약 1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추경안 국회 제출 전날임에도 민주당에선 공개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21-07-01 16:55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기 때문이다. Q. 카드 캐시백 사용 방법은. A. 2분기 대비 3분기에 카드를 3% 더 쓰면 매달 10%씩 1인당 10만 원(3개월 30만 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카드사를 통해 2분기 사용액과 매달 얼마를 더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2021-07-01 16:32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2021-07-01 14:49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2021-07-01 10:20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저분위도 소비를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니...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를...

2021-07-01 10:2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30만 원의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하위 70%보다는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권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2021-06-29 19:27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는 캐시백으로 소비 진작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을 받기에 (전 국민) 1인당 받는 지원은 비슷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지원은 전재수 의원이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24개 경영위기업종...

2021-06-29 16:36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Q.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153만 원을 결제했다면 3% 증가분인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한해 10%인 5만...

2021-06-29 14:2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의식, 잘 갖추어진 교육과 의료 체계 등을 구비하고, 다수 국민이 사람답게 살 만한 나라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대도시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지만, 한국에는 낙후된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농촌은 살아 보니 주민의 소득이 많이...

2021-06-29 05:00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9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는 되고 81%는 안 된다. 선별 기준이 이상하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 방식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바이든 정부는 1400불을 나눠줬는데 기준이...

2021-06-28 16:00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2021-06-23 14:13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1인당 30만 원으로 가닥이 잡힌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하위 70%에게만 지급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뉘는 중인데, 나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 원이 필요해.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2021-06-21 10:20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다. 다만...

2021-06-20 10:55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양육비 지급액, 채무자 '구상' 아닌 '압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 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2021-06-09 16:30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실제, 지난해 5월 14조3000억 원 규모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작년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5%(전년 동기 대비 -4.0%)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던 3분기(각각 0.0%, -4.4%)와 7조8000억 원 규모로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 직후인 4분기(각각 -1.5%, -6.5%)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소비는 작년...

2021-06-08 05:00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2021-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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