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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여기에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가 약정 휴일수당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냐는 오해도 나왔다. Q.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며 법정 주휴일 수당은 애초 계산대로 시급 산정에 포함한 이유는. A. 세 가지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2018-12-24 12:53
[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2018-12-24 12:38
[속보] 약정휴일수당 사업장은 해당 금액 최저임금 산입 검토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2018-12-24 11:51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 측은...

2018-12-20 16:58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19 16:06
17개 경제단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력 반대, 입법으로 다뤄야"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2018-12-17 14:22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 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2018-12-05 09:30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 시 모든 유급휴일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 오히려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 개선 과제는? =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2018-11-28 06:00
의경 지휘관들, 잇단 인권침해 '논란'…교체했는데 또

A 경위는 업무시간 외인 오후 6시 이후 중대장실에서 모바일게임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일인 주말에는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만 찍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A 경위는 대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동은 물론 폭언이나 협박도...

2018-11-25 15:04
[오늘의 #이투데이] #소득주도성장 #삼성폴더블폰 #9·13부동산대책 #광군제 #최저임금 - 11월 12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2018-11-12 09:28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견기업 일본인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2018-11-11 09:00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복지 수혜율도 시간외수당 24.6%, 유급휴일 32.1%, 상여금 37.8% 등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43.6%를 기록했다. 2015년 42.6％였다가 2016년 42.9％, 2017년 44.1％ 등 상승 추세였는데 3년 만에 하락했다.

2018-10-30 17:59
[대한민국 7대 어젠다]애 안 낳는 사회, 왜?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평일 육아 시간은 남편이 평균 45.5분, 아내가 229.2 분으로 아내의 부담이 컸으며 휴일 육아 시간은 남편 145.7분, 아내 297.6분으로 조사됐다. 아내의 육아 시간이 남편보다 평일엔 5배, 휴일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힘든 육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출산·자녀로 인한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 인상 등으로...

2018-10-10 08:16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2018-10-08 14:07
직장인의 15% 추석 연휴에도 출근한다

휴일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장인은 33%, 연차 혹은 대체휴가로 지급받는 직장인은 8%에 불과했다. 한편, 가장 출근을 많이 하는 날은 ‘9월 26일 수요일(2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대체휴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는 ‘9월 22일 토요일(24%)’, ‘9월 25일 화요일(19%)’, ‘9월 23일 일요일(17%)’ 순이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

2018-09-21 08:03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2018-09-12 10:29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백화점 판매원 16명이 용역계약을 맺은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근무 휴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백화점 파견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했고, 회사가 매장에서...

2018-09-03 10:00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재래시장에서 거래 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도 “판매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관공서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Δ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장 폐업 철거 지원 확대 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 신규 지급 Δ사업자 등록 이전 경영 기술 강화 Δ상가임대차...

2018-08-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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