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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2022-02-17 17:38
관악구 "상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207명 추가 모집"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3~5시간(65세 미만은 5시간ㆍ65세 이상은 3시간)이며 4대 보험 가입과 유급 휴일 부여, 주ㆍ월차 수당 지급 등 근무혜택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다. 2월 24일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2-01-27 14:30
더존비즈온, ‘WEHAGO T edge’ 무상 배포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각종 수당과 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만약,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2022-01-19 10:11
더존비즈온, 직장인용 앱 ‘나하고’ 출시…근무시간 관리 등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설령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2022-01-17 10:25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2021-12-31 10:0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2021-12-19 13:20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또 9곳(도매업 6곳, 운수ㆍ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은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6곳(제조업 5곳, 도매업 1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2021-11-24 12:0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가령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021-11-20 07:00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본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해당된다. 특별히 서식을 갖춰 교부할...

2021-11-16 10:00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그러나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한 행정해석을 수정, 그 결과 1주일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게 됐다. 휴일근무수당은 변경되지 않아 8시간 이하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이 적용된다. 또 2018년 법 개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예외...

2021-10-28 15:04
네이버,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 86억 정산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산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받아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10-02 15:53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귀성 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2021-08-25 16:06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2021-07-28 10:16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2021-07-27 15:45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이외에도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ㆍ현직 직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산부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2021-07-27 15:27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2021-07-25 16:00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2021-06-22 18:09
우버, 영국 운전자 노조 공식 인정…단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3월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후 2달 만에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최저 시급과 휴일 수당, 연금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논쟁은 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우버 앱을 로그인하고 로그오프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책정하라고...

2021-05-27 09:38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올해 기준으로 받게 되는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이중 주휴수당은 약 27만9040원으로 전체 임금의 15.31%가량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한 달 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 원을...

2021-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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