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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 외 연차 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퇴직금 등 총 1367만3825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근무시간 일지를 연필로 작성한 점,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농장주를 불기소했다....
    2023-01-06 06: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2만992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5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퇴직금·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체불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 원(2만9929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00만 원(154명), 상여금 4600만 원(42명), 퇴직금 2400만 원(157명), 기타수당 3000만 원(84명) 등 12억 원이 넘는다. 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2022-12-27 14:00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근로자들은 법정수당이 임금에 포함됐단 이유로 연장·초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공짜야근’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2-12-19 12:00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할증임금ㆍ0.5배)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저축계좌제 사용 유인을 높일...
    2022-12-12 10:45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다만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관리, 임금체계 설계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소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과거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최근에는 ‘공짜노동’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2022-11-29 10:23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이며, 초과근로수당·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 등의 건강권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2022-11-28 12:00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준다. 기아차 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제소 합의에...
    2022-11-24 11:31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이를 통해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연구회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권 교수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50%)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7 15:03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49개소에선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억500만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100만 원(22개소,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2022-11-16 11:52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특히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근무를 폐지했다. 연차휴가는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당·상여체계를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 맞췄고, 내년 우수사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무총리상을, 넥센과...
    2022-11-14 12:00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무상교육을 실시중인 영어권 국가는...
    2022-10-17 11:30
  •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재협상이 첫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022-09-30 09:20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2022-09-27 16:38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2022-09-26 17:07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휴일로 인정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022-09-07 21:1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기존 업무에 방역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는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초기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공짜 노동’에 내몰렸다. 기존에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돼서다. 이를 넘어선 초과근무에 대해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근매식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지적받고,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연가보상비가 수...
    2022-06-12 12:44
  •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업계에서는 일주일 중 3일 휴일이 보장될 정도로 워라밸이 좋은 데다 기본임금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지만 교대 근무를 통한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내에서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워라밸은 비슷해진 상황이다. 이에 외국계 기업인 ASML이 갖는...
    2022-04-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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