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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최근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는 여전히 부담이다.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도운영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2020-04-19 11:00
  • 이스타항공, 국제선 '셧다운' 기간 6월까지 연장…국내선은 논의 중
    이스타항공, 국제선 '셧다운' 기간 6월까지 연장…국내선은 논의 중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의 18% 수준인 300명 내외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ㆍ3월 임금 미지급분과 4월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예상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16 14:35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주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고 종사자에겐 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실직자로 전락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20-04-16 14:27
  • 코로나19에 직격탄...호텔업계 연이어 ‘유급 휴직’ 자구책
    코로나19에 직격탄...호텔업계 연이어 ‘유급 휴직’ 자구책
    신세계조선호텔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호텔 영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레스케이프 등 총 4개 호텔 근무자 전원이다. 이들은 유급휴업을 시행하는 두 달(6주) 동안 3주 근무를 하게 된다. 해당...
    2020-04-10 16:58
  • 타다 비대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 모집…또 다른 소송 준비 중
    타다 비대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 모집…또 다른 소송 준비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는 1년 이상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비대위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소송 비용은 참여자 1인당 41만 원(법원소송비용...
    2020-04-10 10:43
  •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0-04-09 13:03
  •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매달 6000억 증발, 골든타임 길지 않아"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매달 6000억 증발, 골든타임 길지 않아"
    이어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이 만들어진 뒤 매년 350억 원씩 20년가량 납부해왔으며, 이 기금의 일부분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수익 사업 정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의 경우...
    2020-04-08 18:04
  • 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0-04-08 17:42
  • 법정싸움 가는 타다·드라이버…소통 부재가 사태 키웠다
    법정싸움 가는 타다·드라이버…소통 부재가 사태 키웠다
    비대위 측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내홍의 원인이 회사 측의 소통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빠르게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며 서비스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드라이버들과 협업할 시간이...
    2020-04-08 13:35
  • '코로나 직격탄' 휴업ㆍ휴직 나선 사업장 28배 증가…대량 실업 증폭 우려
    '코로나 직격탄' 휴업ㆍ휴직 나선 사업장 28배 증가…대량 실업 증폭 우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직ㆍ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31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7124개, 30~100인 미만 사업장 1886개, 100~300인 미만 사업장 416개, 300인 이상 사업장 106개 순이었다....
    2020-04-07 11:24
  •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휴업에 나선 사업장에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2020-04-06 11:20
  • ‘코로나발 실업쇼크’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사상 최고치
    이는 한 주 전인 3월 셋째 주(15∼21일)에 기록한 328만3000건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이자,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조치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종전...
    2020-04-02 22:16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자칫 왜곡을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긴급재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일자리를 통한 고용복지 인프라가 무너지면 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적으로...
    2020-04-02 17:14
  • "무급휴업·연차휴가 강요받았다면 익명센터에 신고하세요"
    "무급휴업·연차휴가 강요받았다면 익명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 전에 사업주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시행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매출 급감 등의 이유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20-04-02 15:54
  • 공포의 금요일...美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매주 신기록 경신
    공포의 금요일...美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매주 신기록 경신
    미국 노동부는 매주 목요일에 전 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발표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이동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조치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매주 그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최고치를 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2020-04-02 15:47
  •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이어 ‘임시휴업’(24.5%), ‘임금삭감’(13.0%), ‘권고사직’(6.5%), ‘급여반납’(3.2%)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임금삭감을 꼽은 직장인들이 밝힌 평균 급여 삭감률은 22%였고, 무급휴가의 경우 ‘2주 이상~4주 미만’(38.5%) 및 ‘1주 내외’(30.8%)가 가장 많았다. 반면 나머지 18.7%의 응답자는 코로나 이후 ‘야근 증가’, ‘휴일근로 증가’(각 6.9%) 그리고...
    2020-04-02 09:08
  • [종합]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면제
    [종합]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면제
    영화관 약 20%가 휴업 중이고 상반기 개봉 예정 영화 75편이 개봉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는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영화관 입장료 3%)을 2월부터 소급 적용해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4년간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한다. 또 상반기 개봉 연기ㆍ취소한 20여 편의 개봉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촬영ㆍ제작이 중단된 영화의 제작 지원금도 20여 편에...
    2020-04-01 09:25
  •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2020-04-01 09:00
  • ‘고사 위기’ 관광업계 살린다…서울시 “100억 지원해 위기극복 총력”
    ‘고사 위기’ 관광업계 살린다…서울시 “100억 지원해 위기극복 총력”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업체가 여행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와 시스템 및 플랫폼 개선 등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고...
    2020-03-30 11:32
  • 미국, 실업수당 청구 12배 가까이 폭증…코로나19발 ‘실업 대란’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의무휴업 지시 등의 여파로 3월 셋째 주부터 유통업, 접객업, 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직자가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 켄터키, 콜로라도 등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전주보다 많게는 수십 배로 증가하면서 한때 전산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였다. 문제는 음식점 종업원, 매장 점원 등 당장...
    2020-03-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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