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을 필두로 샹젤리제, 마레 등 12곳의 프랑스 파리 관광지역 상점들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1년간 금지되어 온 일요일 영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내수 부진에다 테러 사태 등으로 관광객마저 끊기자 2015년 집권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일요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이 법은 당시 마크롱...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제와 함께 국민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존치되는 5개 업종의 경우에도 근무일 다음 날엔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확보되도록 개정됐다.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는 것은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4년 만인 데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16시간이나 줄이는 만큼 산업계도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채비를...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평등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
그러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이 외에도 휴일·휴가 사용촉진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겠다"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다. 이로인해 신입사원은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랜드그룹, “퇴근 후 휴식권 보장…퇴근 임박해 업무지시도 일체 금지”=이랜드그룹은 7월 퇴근 후 업무 차단, 2주 휴식 의무화, 자체 근로 감독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 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직원 개인의 충분한 쉼과 재충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국 가정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았다.
퇴근 후...
우선 이날 회의에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으르...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공약집에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며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9월 28일로 앞당겨 개최하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최근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김진표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 낀 10월 2일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민간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제도도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이랜드그룹은 직원들의 퇴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꿀휴식 캠페인’을 모든 계열사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7대 조직문화 혁신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퇴근 이후에는 업무 차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오래된 관행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다”면서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티즌은 “모든 근로 현장에서 이런 악습을 없애자!”, “근로자라면 퇴근 후 업무로부터의 해방은 당연한 권리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기업에선 영원히 추진 안 하겠지?”...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현재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