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협박·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현재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관할지역에 있는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롱블랙 측은 당일 "소개 글을 작성한 직원들 모두 해당 책을 읽지 않았다"며 "브랜드와 콘텐츠 팀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롱블랙 측은 "작가님을 포함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발행 및 홍보하는...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구영배 해법 못 내놓자 자구책기업가치 훼손·미정산금 폭탄, 누가 인수?구영배 무책임에 비판 여론 높아
판티몬·위메프(티메프)발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계열사 조직에 균열이 시작됐다. 그룹 차원의 자금난 해소에 답이 없다고 판단한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가 각각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기업가치·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터라 매각 성사...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간첩법 개정 관련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하이브는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고소하는 등 양측 난타전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 측은 민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데뷔 2주년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평가에 개입을 시도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으며 인터파크의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매각 당시...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이미 구속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범죄와 관련해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가 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무력화한 2022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세 차례의 판결을 “터무니없는” 예시로 거론하며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9일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대부업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행 유예 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계 전산 시스템 마련 등...
“北, 오물풍선 10회 3600여개 살포...다른 도발 병행할 듯”“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며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유력한...
국가정보원은 2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 “한미동맹의 훼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서방 언론 출구 조사에 따르면 야권인 곤살레스 후보의 득표율이 64%에 달해, 압승을 예상한 바 있다.
WP에 따르면 이날...
회사에 따르면 이큐셀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수를 철회했다. 유상증자로 이미 확보한 600억 원과 인수 철회로 반환되는 290억 원 등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큐셀 인수 철회로 발생하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은 없다”며 “계약금 60억 원은 바로 반환...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들의 악의적이고 위법적 행태가 수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