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선호하는 시설로는 수목식재공간(29%), 연못 등 수경시설(25%), 다양한 운동시설(26%)순으로 나타나 훼손지의 녹지복원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사업을 통해 훼손된 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며 "2012년까지 28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선5기에도 사업을...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자는 해제지역으로부터 5㎞ 이내에 있는 주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중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한다. 복구사업과정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도 강구해야한다.
아울러 ▲소규모 단절토지 규모기준 확대(3000㎡→1만㎡) ▲전통사찰 4m 진입로 설치 허용 ▲건축물 이축...
아울러 국토부는 2020년까지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차원에서 탄소숲(6.7㎢), 공원녹지 100여개소(15㎢), 산책로여가체육공간 140개소(7.3㎢)를 조성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30억원씩...
개정안은 10만㎡ 이하의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2년 가량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또...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 골프장 개발을 부동의 하였지만 환경청에 의해 2명의 검토위원이 교체됐고 '훼손지 10만평으로 제한한 골프장 건설'이라는 조건으로 동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환경부의 이러한 동의 조건조차 골프장 건설 조치 계획에 반영 하지 않았다.
신미산 골프장의 경우에도 2003년 7월과 200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