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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성장은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 우선 복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쟁점은 ‘복지는 퍼주기다’일 것이다. 복지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성 복지가 늘어날수록 표를 의식한 퍼주기라는 논란은 커진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2023-11-08 05:00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직원들 차원에서는 자신과 동료의 생명권 사수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2023-11-06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개도국과 후진국 입장에서 이미 익숙해진 제품과 기술표준을 바꾸려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선택과 집중 통해 존재감 키워야 미국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중국의 기술표준화 전략을 견제하며 미래첨단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결국 미국국가표준(American Standard)과 중국 신산업표준(Chinese...
    2023-10-19 05:00
  • 파키스탄 첫 미스 유니버스 참가 소식에…“누가 허락했나” 쏟아진 비난
    파키스탄 첫 미스 유니버스 참가 소식에…“누가 허락했나” 쏟아진 비난
    에리카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 “파키스탄이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며 “파키스탄을 대표하며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 고정관념을 잠재우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파키스탄의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에리카의 출전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파키스탄 우파 평론가이자...
    2023-10-16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불용(天道不容)/중진국 함정
    1인당 소득으로 선진국·중진국·후진국으로 분류할 때 중진국은 4000~1만 달러 범위 대에 속한 국가다. 압축 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하는 경제 관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 운용 체계도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해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 신조어 / 혜자롭다 ‘국민...
    2023-09-08 05:00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라고 했다”며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2023-09-07 09:09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 중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7 14:50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그런데도 객관적 위상이 무색하게도 국내 건설 현장은 후진국형 부실 문화로 오염되기 일쑤다. 화근은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인 것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가 제 기능을 한다면 불상사가 되풀이될 까닭이 없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2023-08-04 05:00
  •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는 단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1:39
  • KBS 여권 이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개화 덜 된 남조선인”
    KBS 여권 이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개화 덜 된 남조선인”
    김 이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며 “벤츠 타고 에르메스 걸치고 돌아다니며 호의호식 해봐야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개화가 덜 된 남조선일 뿐”이라며 “IAEA의 과학적 검증결과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2023-07-25 16:52
  •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오세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부실공사 근절 확신"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급순위 상위 30개사) 모두 동참을 약속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0~40년 전에만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횡행하고 있어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이자 원인 파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2023-07-25 15:08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2023-07-25 09:19
  • ‘대기의 강’ 휩싸인 한반도…폭우 이어진다 [이슈크래커]
    ‘대기의 강’ 휩싸인 한반도…폭우 이어진다 [이슈크래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사전 대비 미흡, 재난 관리 감독 미숙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기후 변화의 영향까지 고려한 새로운 호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측의 대책에도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2023-07-17 16:47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과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농촌 농가를 방문하거나 농민과 대화에서 느낀 점은 도시생활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에 살더라도 도로, 교통 등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농촌에...
    2023-07-14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엄마는 사교육이 藥인 줄 알아요”
    [함인희의 우문현답] “엄마는 사교육이 藥인 줄 알아요”
    제대로 된 사교육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선진국 후진국 막론하고 벤치마크해도 좋을 사례는 차고 넘칠 것이라 답해주고 싶다.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고 본고사를 부활시키자 주장하면, 그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기에 절대 불허라는 의견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한데 현실은 교육부의 선한(!) 의도와 달리 사교육 시장만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며...
    2023-07-10 05:00
  • [사설] GS 검단 재시공, 건설문화 재구성 계기 되길
    이번에 후진국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과 건설사가 책임진 곳이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같이 국내 건설업계의 간판급 업체마저 부실 공사로 분노를 자아내니 전국 공사판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겁날 지경이다. GS건설이 사과문에서 거론한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킬...
    2023-07-07 05:0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비롯해 "후진국형 부실공사"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한 말을 뱉었다. 벌떼 입찰과 관련해서는 중견 건설사를 향해 "정말 화가 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앞선 10년간의 의심사례를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사망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2023-07-03 06: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그는 “윤 정부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윤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자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2023-06-19 15:20
  • [속보] 李 “尹 정부 1년, 거대하고 지속적 퇴행...눈 떠보니 후진국”
    [속보] 李 “尹 정부 1년, 거대하고 지속적 퇴행...눈 떠보니 후진국”
    2023-06-19 11:05
  • 원희룡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저히 조사해야"
    원희룡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저히 조사해야"
    그는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 점검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의 전문가로서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구조물의...
    2023-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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