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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한 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2024-04-19 09:10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근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서 국토·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2024-04-18 11:00
  •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서부발전과 군산시, 전라북도,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체결한 본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형풍력발전 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2024-04-18 09:46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2024-04-17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2024-04-17 09:30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2024-04-16 12:00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또한 같은 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세션1)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18일에 이어지는 G20...
    2024-04-16 01:00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2024-04-15 1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위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안 마련 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15: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이번 방문은 2022년 9월 양 의회가 체결한 교류협력 MOU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15일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공동...
    2024-04-12 10:49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또한,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해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2024-04-11 12:00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4-04-11 11:00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05:0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2024-04-10 20:47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2024-04-10 15:10
  •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차관은 “단순히 (강의를) 다운르드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속 조치들은 학생 개인과 학교, 정부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13:48
  •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태영건설 등 코스피 기업 21곳, 증시 무더기 퇴출 위기…감사의견 거절
    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 5사, 지정해제 3사에 대한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3개사다.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는 114개사로 이중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는...
    2024-04-09 12:00
  •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주택·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공업용수도 정부가...
    2024-04-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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