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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번 'K-중소벤처기업(SMEs) 뉴욕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이하 행사)'는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재외공관과 협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박호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NYKBI) 회장...

2024-06-11 09:22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2024-06-09 12:00
판교에 214억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조성

올해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2024-06-09 11:00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2024-06-06 11:00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중진공, 美시애틀 총영사관과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이번 콘퍼런스는 5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재외공관과 협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지난달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한에 맞춰 시애틀경제개발공사(GSP)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중진공에서 운영 중인 K-스타트업센터(KSC)...

2024-06-05 09:31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즉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와 같은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 관세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전기차 관세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보호주의가 아닌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 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조만간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024-06-05 05:00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착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시스템...

2024-06-04 17:01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권 파트너는 부서장 등의 책무기술서 및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상 조치 활동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운영 총괄 부문에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정기보고서 '우먼 인 더 보드룸' 제8판 및 '2024 감사위원회...

2024-06-04 15:21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초 발표한 'ATS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거래소가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KRX-ATS 간 청산결제업무와 시장감시제도의 시스템 작업은 진행한 바 있지만, 주식 매매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처음이다. 내년 상반기 ATS 출범 준비 체계가 '9부 능선'만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06-04 15:09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보다 도로의...

2024-06-04 14:0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2024-06-04 05:00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2024-06-03 18:37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 예고에 대해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

2024-06-03 11:24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해,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2024-06-02 17:01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韓-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나선다

올해는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글라데시 고형 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2024-06-02 12:00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6-02 11: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2024-06-01 05: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투자협회 측에 금감원 전달을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2024-05-31 16:3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2024-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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