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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국내ㆍ국제선 확장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다. 우선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적정 수용 능력이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2024-06-18 14:00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2024-06-18 11:34
  • 우주항공·방산·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5년간 250억 R&D 지원
    우주항공·방산·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5년간 250억 R&D 지원
    이는 정부가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수소, 방산 분야를 신규 포함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7개 분야 150대 기술에서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 신설해 200대 기술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2024-06-18 11:00
  • [종합]"우리가 살린다" 은행권, K-산업 지원에 총력
    [종합]"우리가 살린다" 은행권, K-산업 지원에 총력
    이번 협약은 지난 3월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신한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하게 된다. 무보는 대출자금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
    2024-06-17 17:20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공정위는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2024-06-17 13:31
  • 신한은행-무보, 중소ㆍ중견기업에 1조 지원…“수출 확대ㆍ해외진출 활성화”
    신한은행-무보, 중소ㆍ중견기업에 1조 지원…“수출 확대ㆍ해외진출 활성화”
    이번 협약은 3월 말 발표한 ‘2024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2024-06-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2024-06-16 08:51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6조 원대 민사 합의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2024-06-15 09:00
  • 서방 ‘反중국 동맹’ 강화할라…중국 ‘EU 전기차 관세폭탄’ 대응 놓고 고심
    서방 ‘反중국 동맹’ 강화할라…중국 ‘EU 전기차 관세폭탄’ 대응 놓고 고심
    이어 “EU가 즉각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중국·프랑스·EU 정상 3자 회담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후속 진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관세 폭탄을 비판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2024-06-14 15:37
  • 한-일, 수소경제 협력 강화…'제1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 개최
    한-일, 수소경제 협력 강화…'제1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 개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과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최근 양국의 수소...
    2024-06-14 14:00
  • '알테쉬' 스쿠터 헬멧, 충격흡수 효과 '0'…어린이 튜브선 '카드뮴' 검출
    '알테쉬' 스쿠터 헬멧, 충격흡수 효과 '0'…어린이 튜브선 '카드뮴' 검출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달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판매차단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4 12: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수은과 DBK간 5000만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한도가 신규로 설정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성 행장은 “전대금융으로 우리 기업의 다양한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적기에 지원해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1:11
  •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 본격 지원
    간담회는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
    2024-06-13 10:00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2024-06-13 09: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2024-06-13 06:00
  • 라이엇, 'LoL·발로란트' 패치…'로아·메이플',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外 [게임톡톡]
    라이엇, 'LoL·발로란트' 패치…'로아·메이플',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外 [게임톡톡]
    이외에도 트린다미어, 트위스티드 페이트, 빅토르, 블라디미르, 요네, 유미 등의 선제공격 등 일부 챔피언과 룬 변경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아이템 부문에서는 미닉 경의 인사 및 스태틱의 단검과 같은 아이템의 조합식이 약간 변경됐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매년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프로 선수 한 명을 전설의 전당에 헌액해 e스포츠와 게임에서...
    2024-06-12 17:48
  • "中企 현지 진출 교두보 마련"…중진공,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中企 현지 진출 교두보 마련"…중진공,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이번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는 2021년 '한국·콜롬비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에는 김일호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 에르난 세바요스 가차르나 콜롬비아 창업진흥공사 사장, 에스피온 호아킨 올리베이라 고메즈 국제무역센터(ITC) 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을...
    2024-06-12 08:41
  •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국토부는 공사비 문제 등 건설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공사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다며 공공부문의 공사비 부분은 하반기 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앞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공사비에 적정단가를...
    2024-06-11 23:33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2024-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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