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KAI는 가격 경쟁력과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인 FA-50 등 항공기 220여 대를 인도네시아, 이라크, 폴란드 등으로 수출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체결에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으로 수출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 목적으로 2013년 개발된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도 올해...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우리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의협은 이필수 전 회장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퇴한 이후 회장 자리를 비워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임 당선자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도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선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했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를 얻었다.
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전날 19개 의대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수들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사직서를 모으는 것...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뒤 후속 모임의 성격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거나 예고하자,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이에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보유세 비중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시가격과 별개로 거래세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노력, 대책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날 당정에서 결정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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