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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 2법 폐지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절차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임대 2법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2024-07-10 06:00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외 선박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소외도서 주민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이용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수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운영 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섬 발전 촉진법은...

2024-07-08 14:17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24-07-04 15:37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2024-07-02 05:00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원팀 협의체는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2024-06-27 17:21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2024-06-27 12:00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27 05:00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공간 제공과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 중이다. 그러나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돼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특성·이용조건 등에 대한 상세 안내가 부족하고 예식공간만 제공하는 경우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

2024-06-26 10: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2024-06-25 16:13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2024-06-25 14:41
김동연 지사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가족 빈틈없이 지원”

경기도는 김 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구체적인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2024-06-24 21:32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2024-06-23 11:1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현행 절차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후속 절차로 평택시가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동시 추진하자는 게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2024-06-21 14:56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정부의 대책 시행 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KDI 권고대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자산 버블을 키우고 각종 사고를 낳는...

2024-06-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2024-06-16 08:51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2024-06-11 23:33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번 'K-중소벤처기업(SMEs) 뉴욕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이하 행사)'는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재외공관과 협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박호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NYKBI) 회장...

2024-06-11 09:22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2024-06-06 11:00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중진공, 美시애틀 총영사관과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이번 콘퍼런스는 5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재외공관과 협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지난달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한에 맞춰 시애틀경제개발공사(GSP)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중진공에서 운영 중인 K-스타트업센터(KSC)...

2024-06-05 09:31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2024-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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