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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개 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개 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18일 사이다. 이번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2023-10-16 11:00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후속 안전 조치를 이행해왔다”라며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대비해 참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능형 CC(폐쇄회로)TV,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2023-10-16 10:40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서울 내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통합과 전자총회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자적 의결 방식을...
    2023-10-1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세미나 후속 대책 추진 △중앙아시아와 환경및 물 산업 분야 협력 강화 18일(수) △환경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해외출장 19일(목) △환경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해외출장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대응전략 추진 20일(금) △환경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해외출장 ◇보건복지부 16일(월)...
    2023-10-15 08:52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이중 43건이...
    2023-10-12 16:00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를 교육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주부터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교육 3주체 모두가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 수능 실현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지난 6월 사교육경감 대책 발표를...
    2023-10-11 12:02
  • 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이·팔 사태 대응 논의
    尹,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이·팔 사태 대응 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2023-10-11 11:55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선관위가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점검 결과는 '31.5점'에 불과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정원 등의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2023-10-10 14:10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5일 전세사기 대책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 쟁점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여전히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3-10-08 06:00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정상 부동산PF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2023-10-05 12: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황 이사의 국감 증인 채택은 새마을금고의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놓고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속해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2023-10-04 16:34
  •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
    2023-10-03 17:18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 정부, 추석 맞이 민생안정 나선다…영상통화·영화 무료 제공
    정부, 추석 맞이 민생안정 나선다…영상통화·영화 무료 제공
    이는 8월 발표된 ‘추색 민생안정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다. 최근 누적된 물가와 금리 부담, 가계 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의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통신비 지원…중소...
    2023-09-24 13:23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
    2023-09-22 14:00
  •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비율이...
    2023-09-22 06:00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후속방안으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2023-09-21 17:36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문 정부 당시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2023-09-21 15:00
  • 22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22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2023-09-21 14:11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2023-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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