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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2024-06-03 14:15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는 2월 집단행동 차원에서 제출된 사직서들은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후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새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명령 철회와 함께 각 병원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선 병원장이 처리 권한을...

2024-06-03 13:55
[BioS]셀트리온, ‘램시마SC’ 변경허가 "CHMP 승인권고"

용량증가는 CD 환자 대상 램시마SC 유지 요법에서 필요시 240mg으로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램시마SC 120mg을 투약한 후 효력이 감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SC를 증량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허가를 통해 그동안 용량 증가가 라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혜택(payment coverage)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셀트리온은 전망했다....

2024-06-03 09:40
셀트리온, 유럽서 ‘램시마SC’ 변경허가 승인 권고 획득

용량 증가는 CD 환자 대상 램시마SC 유지 요법에서 필요 시 240㎎으로의 증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램시마SC 120㎎을 투약한 후 효력이 감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SC를 증량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 허가를 통해 그동안 용량 증가가 라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 혜택(payment coverage)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6-03 09:02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Q. 회사의 계약직 규정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없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2024-06-01 08:00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케이캡 특허에 도전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은 출시 후에도 진정한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적응증을 늘렸고, 제형도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2024-05-31 14:52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케이캡 특허에 도전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024-05-31 10:37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2024-05-31 10:24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2024-05-30 09:36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2024-05-29 09:12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본격 공모 절차 돌입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REITs)인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번 상장에서 약 2333만 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밴드는 3000원~3800원이며,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700억...

2024-05-28 10:23
주사 바늘에서 해방…먹는 비만치료제가 온다

현재 후보물질의 활성 및 효력 시험 등 전임상 시험 준비는 물론 자체 물질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먹는 비만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낮은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약을 먹었을 때 혈관으로 약 성분이 흡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2024-05-28 05:00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업계 관계자는 "KB신탁이 초반에 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수 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비용을 그대로 잃게 됐다"며 "기존 정비계획 변경안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투입했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2024-05-27 17:29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024-05-27 06:00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삼성화재, 가입 즉시 운전자 범위 확대되는 특약 신설

기존 임시운전자 특약은 특약 가입 당일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다. 삼성화재는 고객들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성을 높인 차량 사진 제출 방식의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설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 납입 즉시 운전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앱인 모니모...

2024-05-24 17:17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면서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혼 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2024-05-23 15:04
부광약품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미국 임상 중단”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약리학적 효력은 확인했지만, 본시험의 주목표였던 플라세보(위약)와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성 측면에선 중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현재 2차 평가변수 및 하위그룹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정밀한 분석 후에 학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의 임상이...

2024-05-23 11:02
‘한국인 맞춤’ 우리 비만약 만든다…승부수 던진 K-제약·바이오

2015년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체중 감소와 혈당조절 효력 등을 확인했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중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GLP-1 비만약을 시판한 글로벌 기업의 체중 감소 수치는 서양의 고도비만 환자에 유익한 수치다. 하지만 해외 비만약은 서양인 체형에 맞게 임상을 해 울렁거림과...

2024-05-23 05:02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2024-05-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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