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우리은행에선 직원이 7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7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금융사고 금액은 올해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 원이었다. 이어 하나은행이 159억 원, 신한은행이 141억 원, 농협이 139억 원 순이었다.
은행별 사고 건수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이날 불발된 일반증인 채택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다. 연초 직원횡령으로 논란이 있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BNK부산은행은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미 국회가 시중은행 경영진을 국감장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81명으로,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규모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17년 89억8900만 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나 이상외환 거래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또 공시·신고 누락, 금융상품 오분류 판매, 정보 관리체계 부실 등의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수집할 예정이다. 횡령근절 협의회 설치, 공익제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규정’ 시행도 추진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은 은행권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더욱 신뢰받는 국책은행이 될...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최도일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협소한 직원을 횡령에 끌어들이고, 때가 되면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살시키는 것이 신현민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인주는 신고하자며 그를 설득했지만, 최도일은 경찰이 개입하면 700억 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오인주는 최도일의 다른 모습에 놀라면서도 고민했다. 이대로 사건을 조용히 묻는다면 지금...
보면 횡령·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경민학원이 실제로 사용할 층수보다 부풀려 자금 부당 전출 △자신이 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형사처벌을 대신 받도록 함 △서화 구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를 어렵게 한 혐의 등을 모두...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약 7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을 29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 2명은 문서를 위조해 이 팀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재무팀 직원 1명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 있는 1430억 원을 이 팀장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자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허위 내용의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가족들은...
사기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