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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2022-12-08 11:00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오늘 실질심사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수수, D 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2022-11-30 09:49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이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고...

2022-11-29 16:40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김홍주 우리은행 캄보디아법인장 "인터넷뱅킹ㆍ생활플랫폼 강화로 '디지털뱅크 톱3' 도전"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내용과 징계를 규정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는 행위를 최소화했다. 내부통제부문 역시 삼중체크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관리도 병행 중이다.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은 디지털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2022-11-24 18:00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총괄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2022-11-14 10:59
이두희, 용역비 6억 횡령 의혹…“급여 수취한 적 한 번도 없어” 반박

프로게이머 출신 기업인 이두희가 임금 횡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멋쟁이사자처럼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보도된 메타콩즈의 가족 경영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멋쟁이사자처럼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건(메타콩즈 회계자료 열람 및 등사 관련)이...

2022-11-10 18:17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022-11-07 14:56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서 그동안 대규모 횡령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장기근무자 비율도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근무자(동일 영업점 3년·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2022-11-03 12:00
메리츠운용 '매각설'…메리츠그룹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중"

존 리 전 대표의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직원의 7억 원대 횡령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진 것도 '신뢰'가 핵심인 금융사에는 큰 타격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자산운용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28억229만...

2022-11-01 13:39
하이드로리튬, 탄산리튬 25톤 구매완료…“리튬인사이트 WI 3자배정 31일 완료 예정”

국내 양극재 관련 대기업에서도 금산공장에 직원을 파견해 안정적으로 수산화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리튬플러스 관계자는 "수산화리튬 양산이 시작되면 중소업체부터 대형 기업까지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원재료 구매, 완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하이드로리튬과 사업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사...

2022-10-27 11:07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전 직원, 자수…처벌 안 받을 수도

전 직원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모자의 정국 소유의 것이 맞는지 BTS 소속사에 확인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가 정국의 것으로 확인되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수한 것과 실제...

2022-10-26 08:36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따라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A 씨가 실제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A 씨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2022-10-24 13:10
“굿바이 가나초코우유”…푸르밀 사업 종료에 노조 “불법 해고” 반발

김 위원장은 “신 회장은 대선주조 매각 시 ‘먹튀’(먹고 튀기)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까지 받았으며 배임·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 회장의 퇴사가 계획적인 회사정리에 따른 수순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올해 초 퇴직금 약 30억 원을 받고 푸르밀에서 퇴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영등포...

2022-10-18 13:58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판매 물건은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로, 판매자는 이 모자가 정국이 착용한 것이라며 희망...

2022-10-18 11:17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국세청 직원을 추가로 파견 받아 인원을 충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명의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았다. 기존 3명에 2명이 추가되며 총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수사를 돕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2022-10-14 07:00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선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2022-10-13 14:27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이며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6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5년, KB국민은행도 3년...

2022-10-11 16:25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

2022-10-10 09:40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농협 임직원 횡령 등으로 6년간 608억 원 피해…274억 원 미회수"

7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이었다. 농축협에서 212건의 횡령ㆍ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과 1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608억 원으로, 이 중 274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범죄의...

2022-10-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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