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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2024-02-10 09:00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2-06 17:11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그동안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2-05 09:11
  •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100곳에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컨설팅 법인을 선정해 안내,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컨설팅에 돌입할 방침이다.
    2024-02-02 11:15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
    2024-01-29 12:00
  • 신라젠 “회사 가치 유지하는 성공 스토리 만들 것”[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신라젠 “회사 가치 유지하는 성공 스토리 만들 것”[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2022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유지’를 결정받고 체질 개선에 나서며 R&D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신라젠 본사에서 만난 박상근 신라젠 R&D 부문장(전무)은 “현재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
    2024-01-25 05:00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김 전 회장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이 중 뇌물 2억6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스마트팜 비용 등...
    2024-01-23 17:42
  •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2024-01-20 15:11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 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2024-01-18 12:0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전년 대비 450%(9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여러 상장사가 검찰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율공시는 전년 대비 10.1%(222건) 줄었다. 자율공시 내 ‘기타 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
    2024-01-14 12:00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2024-01-09 16:56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024-01-08 05:01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2023-12-22 21:27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2023-1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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