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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횡령·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
    2024-07-01 05:0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2024-06-27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코아스·유니드·KT·시지트로닉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코아스·유니드·KT·시지트로닉스 등
    △ 코아스, 보통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유니드,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154억 원 조달 목적으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 백광산업, 전 대표이사 및 회계임원 208억 원 규모 횡령·배임 사실 확인 △ KT, 구현모 전 대표이사 외 9인 횡령·배임 사실 확인 △ 시지트로닉스, 7월 5일 기업설명회(IR) 개최 △ 비트나인, 채무상환자금 229억 원...
    2024-06-21 17:33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잇따라 터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르면 신한금융 외에도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과 책무구조도...
    2024-06-21 05:00
  •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제도만으로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20 05:00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더욱이 금융지주와 은행 CEO 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윤리경영을 다짐했음에도 올해 들어서도 수차례 거액의 횡령·배임 사고가 터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조직문화 등 개선을 통해 금융권...
    2024-06-20 05:00
  •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횡령ㆍ배임 사고에 내부통제 강화·재발 방지 나란히 약속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들의 연이어 머리를 숙였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고객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19일 조병규 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2024-06-19 14:18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오늘의 주요공시] 브이엠·유바이오로직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브이엠·유바이오로직스 등
    △브이엠, SK하이닉스와 110억 원 규모 제조장비 공급계약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국내 임1·2상 자진취하 △대산F&B, 4291만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선진뷰티사이언스, 180억 원 규모 시설투자
    2024-06-13 17:1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2024-06-11 11:16
  •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또한, 태그를 통해 '지숙아 고생 많았어'라며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다음은 이두희 이사의 인스타그램 전문이다.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31일이 지났습니다.⠀저는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06-10 17:19
  •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두희, 메타콩즈 前 대표, 횡령·배임 무혐의…"IT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0 16:27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2024-06-09 11:15
  •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지키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준수했다. 강남제비스코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복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9 10:42
  • 한국거래소, 중소 상장기업 대상 기업 밸류업 공시 영문번역 지원
    한국거래소, 중소 상장기업 대상 기업 밸류업 공시 영문번역 지원
    단, 관리종목, 최근 2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횡령·배임 발생 기업 등은 제외된다. 대상기업 중 신청기업이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소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영문 번역 지원 절차는 우선 거래소가 번역업체에 국문공시를 송부하면 번역업체가 다시 상장법인에 번역본을 송부한다. 그 후 상장법인이 검수를 거쳐 영문공시를...
    2024-06-04 10:12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2024-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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