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옵티머스 2대주주인 이동열 씨가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올은 자금 횡령의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옵티머스가 보유한 119억 원 규모의 채권(제3채무자 대한민국)과 씨피엔에스 채권 116억 원(제3채무자 청주스마트시티) 등의 인용 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다.
가압류 인용된 자산의 형태는 대부분 채권이며 부동산, 주식, 공탁금 등 다양하다....
같은 은행 B지점 직원은 무자원 입금 방식으로 시재에 입금되지도 않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 504만 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D지점의 직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납 시재금 1억8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에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들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줘 이 카드로 ATM기에서...
사고 금액은 총 488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57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 원(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A 차장이 76억 원 규모의 ‘셀프 대출’로 주택 29채를 사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 원(82.6%)으로 가장 많았다. 배임 601억 원(12.3%), 횡령·유용 242억 원(4.9%), 도난·피탈 3억 원(0.1%)이 뒤를 이었다.
4년 반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33건의 사고가 발행한 우리은행이다. 이어 국민은행(27건), 신한은행(27건), 하나은행(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만...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이 28일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피고발인 목록에는 소리바다 최대주주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노 모씨, 조호견 현 소리바다 대표이사...
반면 지난달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스킨앤스킨 자금으로 펀드를 메우려고 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전체편취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돌려막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편취금액에 따라 적용 법리나 처벌...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배 회장을 △횡령 △배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공연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 ‘엄중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이를 워크숍 현장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액을 환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무자본으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후 횡령, 부정 거래를 해 죄질 좋지 않다”라며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유죄 부분이 16억 원 정도인데 회복이나 변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경영권 확보와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며 “상장폐지를 막고 매출...
소공연 노동조합은 배 회장을 △횡령 △배임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공연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이를 워크숍 현장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액을 환수...
배 회장 취임 뒤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문제와 관련해 소공연 노동조합이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특별점검의 이유가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P2P 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에만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그간 P2P업체가 투자금을 조성한 뒤에 돈을 횡령해 일방적으로 도산하는...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임대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했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삼부토건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 주장과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2018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나가 행방이 불분명한 이혁진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현 정부를 흠집을 내려 꺼낸 얘기는 아니다. 비리가 있다면 검찰 조사나 국정감사에서 밝혀질 일이다. 다만 정권마다 반복되는 부패(Corruption)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궁금할 뿐이다.
부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관련 기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널리 알려진 김모 회장이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횡령 혐의 금액 517억 원, 자기자본 대비 268%)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에스모(횡령 혐의 금액 21억 원, 자기자본 대비 2.87%), 리드(상장폐지) 등이다.
문제가 불거진 기업들은 상당수가 대규모 횡령, 배임...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85억여 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며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선ㆍ후순위 사항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액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5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검찰이 추징액...
현재 이들 경영진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지만, 5000억 원이 넘는 펀드 투자 자금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꿀꺽 삼키는 ‘무자본’ M&A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