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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회장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회장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당초 FIU가 통보한 비정상 자금의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대답을 짧게 남긴 채...
    2021-02-17 21:19
  •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최...
    2021-02-17 11:06
  •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 회장이 횡령한 금액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으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2021-02-15 11:37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 씨는 상표권 등의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약 68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회사들에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고 이를 반영해 유 씨의 소득을 재산정한 다음 11억3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2021-01-28 16:09
  •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금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2021-01-19 12:27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1-01-18 17:06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2021-01-07 14:58
  • “간판 바꿔다세요” 편의점, 상생 지원 내세워 가맹점 모시기 경쟁
    “간판 바꿔다세요” 편의점, 상생 지원 내세워 가맹점 모시기 경쟁
    2017년 업계 최초로 상생 지원안을 발표한 GS25는 현재 가맹점 전기료를 100%(전기료 50% + 야간매출활성화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파격 상생 제도와 가맹점 이익 배분율 평균 8%를 높인 신가맹조건 적용, 차별화 먹거리 우수 운영 가맹점 특별 지원, 경쟁사에는 없는 택배 보험 신설 및 횡령 보험 확대를 통한 가맹점 운영 리스크 예방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2021-01-04 14:22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2020-12-23 15:51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형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0-12-18 14:26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로 10억 원을 편취(특경법 위반, 사기)한 혐의와 이 중 6억5000만 원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상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신 씨는 자신의 처를 옵티머스의 투자사인 대한시시템즈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2020-12-04 15:20
  • ‘개선기간부여’ 신라젠, 상폐 목전에서 안도의 ‘한숨’
    ‘개선기간부여’ 신라젠, 상폐 목전에서 안도의 ‘한숨’
    이런 가운데 올해 5월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신라젠의 거래 정지가 시작됐다. 신라젠의 전직 임원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다. 또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신라젠 주가는...
    2020-11-30 18:48
  •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과...
    2020-11-25 15:37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이 부회장과 비교해) 횡령 금액의 8분의 1 정도이고 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추가적인 범법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유를 빼고 횡령 금액만 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이 부회장과 비교해) 횡령 금액의 8분의 1 정도이고 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추가적인 범법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유를 빼고 횡령 금액만 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2020-11-23 17:22
  •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경우 대부분 횡령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성지건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옵티머스 자금 변제 등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실소유한...
    2020-11-19 14:00
  •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 결과 5000억 원 중 최대 15% 회수 가능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 결과 5000억 원 중 최대 15% 회수 가능
    나머지 금액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고, 현금ㆍ예금이나 타운용사 이관 펀드는 제외됐다. 투자가 확인된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 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45억원), 일부 회수가능한 B등급(54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처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PF사업 1277억 원, 주식 1370억 원, 채권...
    2020-11-11 10:01
  • 한국테크놀로지,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상호 위반 시 배상금 내라”
    한국테크놀로지,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상호 위반 시 배상금 내라”
    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2020-10-22 10:22
  •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ㆍ조현식과 법인 상대로 검찰 고소장 제출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ㆍ조현식과 법인 상대로 검찰 고소장 제출
    또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2020-10-21 09:23
  •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해당연도 연구비인 284억4200만 원의 17.2%인 49억1600만 원이다. 적발형태를 보면 전체 85건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형태...
    2020-10-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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