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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225억 비자금…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 A 업체 대표이사 최모 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를 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024-08-09 17:18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은행권 횡령 사건 중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2024-08-09 15:11
  •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2024-08-06 17:47
  • "판매금 못 받을라" 상품 회수 나선 해외 셀러들…'직구족'도 타격 [티메프發 쇼크]
    "판매금 못 받을라" 상품 회수 나선 해외 셀러들…'직구족'도 타격 [티메프發 쇼크]
    A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은 해당 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샤오미 로봇청소기 상품만 1000개 이상, 금액으로는 4억 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 또는 모회사인 큐텐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른 직구 상품까지...
    2024-08-04 18:19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 원이다. 이 회사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2024-08-02 18:48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6~7월 미정산금까지 합하면 전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17명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경영진 4명을 횡령‧배임,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2024-08-01 15:47
  •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검찰, ‘티메프 사태’ 사기·횡령·배임 등 법리검토 착수
    만약 티몬·위메프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산 기일이 지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2024-07-29 11:26
  • [오늘의 주요 공시] 동부건설ㆍ한국항공우주ㆍ엑스큐어ㆍ와이랩 등
    [오늘의 주요 공시] 동부건설ㆍ한국항공우주ㆍ엑스큐어ㆍ와이랩 등
    9% 증가 △에프엔에스테크, 40억 규모 대형 글라스 슬리밍 기계장치 추가 공급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 하성용 외 2명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혐의발생금액 203억 원 △엑스큐어, 15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거래소, 와이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8월 12일 △동부건설...
    2024-07-18 17:55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차지했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3억 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 원, 15...
    2024-07-18 10:29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2024-07-10 16:34
  •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이번 자료에는 우리은행 100억 원 횡령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더...
    2024-06-23 10:53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2024-06-19 11:00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2024-06-12 17:00
  •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2024-06-10 20:57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대검찰청의 ‘형사조정의 실효성 연구’(2015년)를 보면 2014년 형사조정에 투입된 예산은 33억 원인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형사조정이 성립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20~35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조정이 불성립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어간다면 선고까지 197~20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2024-05-13 05:00
  •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2024-05-10 14:17
  •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2월에 하이브 측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
    2024-05-10 09:21
  •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2024-05-08 20:16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6조70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란 회장의 횡령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000여 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2024-04-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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