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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고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2023-08-03 18:25
  •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도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환근무의 경우 경남은행의 횡령 직원은 유사한 부서에서 약간의 기능만 달리해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직무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2023-08-02 15:53
  •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멸균·살균 처리 하지 않아"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멸균·살균 처리 하지 않아"
    경기도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5월 24일까지 멸균 조치를 했다고 증빙했고, 이후 멸균·살균 위탁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며...
    2023-08-02 13:32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코어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 제품이며,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2023-07-27 18:08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18일에는 델리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빠른 회생 신청에 반발 여론도…“파산보다 회생이 선택지 폭 넓어” 이 대표변호사와 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빠른 법정 대응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발...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이어 “또 채권 회수도 진행 중이라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측정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델리오 측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진행된 가상자산 이동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델리오 측에 ‘보전 처분...
    2023-07-20 16:40
  •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심문 불출석…내달 17일로 연기피해자 법률대리 LKB “고의적 절차 연기…재판부도 공감”“보전처분 결정 조만간 날 것으로 보여…자산 회수가 관건” 연쇄 ‘코인런’ 사태에 연루된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절차가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다....
    2023-07-18 16:24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한 의약품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제품들은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입자의 요청이 없어도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무역·도매업체에 납품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업계의...
    2023-07-06 15:18
  •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한 사실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2023-07-06 14:39
  • 무항생제 우유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이 제품 먹지 마세요”
    무항생제 우유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이 제품 먹지 마세요”
    19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16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 바이오가 제조한 ‘닥터 오메가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대장균과 세균 수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6월 12일...
    2023-06-19 16:44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2023-06-02 08:42
  •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
    2023-05-23 12:00
  •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일부 내용 삭제해야”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일부 내용 삭제해야”
    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백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와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교제사실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같은해 결별 이후 A씨가 언론을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2023-05-03 14:42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2023-04-03 10:26
  • “쓴맛나는 방울토마토 섭취하지 마세요”
    “쓴맛나는 방울토마토 섭취하지 마세요”
    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돼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3-03-30 18:00
  • “해커 지갑이라지만”…웜홀 브리지 자금 회수에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논란
    “해커 지갑이라지만”…웜홀 브리지 자금 회수에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논란
    오아시스는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으로부터 자산 회수를 명령받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아시스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금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아시스의 지갑이 업그레이더블(Upgradable) 컨트랙트로 배포됐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번 코드가...
    2023-03-01 17:16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하지만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으로 정부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번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20:25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2023-02-23 15:09
  • “적대적 M&A 시도한 건 카카오”…SM 사내 변호사, 전 직원에 설명문 공유
    “적대적 M&A 시도한 건 카카오”…SM 사내 변호사, 전 직원에 설명문 공유
    펀드는 어디에든 투자했다가 이익실 현이 되면 팔고 나가는 엑시트(자금 회수), 현금화가 목표인 비즈니스”라며 “얼라인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현 경영진이 유임되고, 카카오가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이창환 얼라인 대표가 자기 자신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셀프 지명해 ‘경영권(이사...
    2023-0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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