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반기 검토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에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결과로, 지난 기간에 이은 연속 거절이다. 만호제강은 지난해 제강사들의 강선 담합 행위가...
인천 소재의 영동건설과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은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시공능력평가 176위와 126위, 105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들이다.
부산지역 중견사인 익수종합건설과 남흥건설 등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 1969년 설립된 부산 24위, 전국 307위 건설업체다. 익수건설은 부산 29위, 전국 344위다.
또한 광주...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앞서 18일 회생법원에서는 델리오 파산 관련 최종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델리오의 파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민 의원도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법원설치법·채무자회생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광주 지역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능력 제고, 부채관리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회생법원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위한 인력증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도 구체적인 변제 시기나 보유 자금 및 변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부산회생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0.4% 급증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만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올해 4월까지 467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740건 대비 70.5% 급증했다.
개인회생 접수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디피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달 9일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李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바이오스마트는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씨티를 2021년 인수했다. 티씨티는 전력인프라(각 동선, 해저케이블, CTC, 초고압 등)와 충전인프라(초고압, CTC, 버스바 등) 동제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나멜 평각동선은 평각도체에 여러 타입의 절연바니쉬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팅한 제품으로...
실제 법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 대비 45.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상승 추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0.3%이었던 20대 비율은 하반기 11%를 기록하더니 이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13.8%, 16.6%까지 뛰었다. 지난해 역시 16.8%와 17%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전체 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1054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94건) 대비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