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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한-GCC(걸프협력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메가 FTA도 줄지어 체결을...
    2023-05-16 05: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다가오는 글로벌 농업이슈는 너무나 다양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대비도 힘들다. 이미 시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잘 점검해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정부 매입의무제에 몰입하면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2023-04-03 05:00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31일 11개 회원국 영국 가입 합의·7월 서명 예정출범 회원국 이외 첫 가입이자 유럽으로 확대전 세계 GDP서 차지하는 비중 12%서 15%로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1일 회원국 합의를 거쳐 7월 최종 서명을 마치면 영국은 CPTPP에 가입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CPTPP는 유럽을...
    2023-03-30 14:54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응우옌 전 주석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다만 이런 우려 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베트남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분석했다. 일벌백계가 가져온 정부 의사결정 지연 임기 도중 떠난 응우옌 전 주석은 재임 시절 경제개방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2023-03-25 16:00
  •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이어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수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성된 부지와 공원, 도로, 공중보행교 등 주요...
    2023-01-06 12:00
  • 문동민 무투실장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외투 시 세제·현금·입지 등 지원 강화”
    문동민 무투실장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외투 시 세제·현금·입지 등 지원 강화”
    문 실장은 이날 열린 2022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고,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2022-11-02 10:00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한일 통상협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간 통상협력 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 세대 간 문화콘텐츠 교류...
    2022-10-06 10:15
  • 현대차 미 IRA 타격, 외교로 피할수 있었나...美 싱크탱크 “막지 못했을 것”
    현대차 미 IRA 타격, 외교로 피할수 있었나...美 싱크탱크 “막지 못했을 것”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국제 무역협상을 할 때 동맹국에 요구만 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면서 “미국이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2022-10-05 15:39
  • 전경련, 캐나다경제인연합회 협력 강화…5대 분야 'MㆍAㆍPㆍLㆍE' 제시
    전경련, 캐나다경제인연합회 협력 강화…5대 분야 'MㆍAㆍPㆍLㆍE' 제시
    양 단체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양국 간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이얼로그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3년 첫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BCC와 각각 연구기관을 통해 공동 추진한 '한-캐나다 경제협력 활성화 기회와 과제' 보고서를...
    2022-09-22 21:30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며,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기준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이에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IPEF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공청회...
    2022-09-08 10:27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서다. 정부는 가입 신청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회 보고 일정 X"…농수산업계 반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2022-08-24 14:41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최근 화두가 된 칩4(Fab4) 참여도 당면 과제다. 무역 분야에선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2022-08-18 15:09
  •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른 지역 경제 협정과 비교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잠재적 이슈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 없이 중국 등 15개국이 구성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2022-08-15 10:57
  •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산업부 "절차는 다 마쳐…국회 보고만 남아"농수산업계 반발 심해…정부 부처 설득 중입법처 "국내 의사결정 구조 설계해야 해"정부, 속도 늦추고 농수산업 소통 이어갈 듯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수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2022-08-03 15:36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 등 새로운 통상 어젠다가 줄줄이 다가온다. 세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당면한 글로벌 통상 어젠다는 경제적 측면보다...
    2022-07-20 05:00
  •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대만은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한 데 이어 1월엔 일본과 경제무역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일련의 이유로 미국 외교협회는 이번 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시다 정권이 아베 전 총리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협회는 “아베가 시작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2-07-17 15:12
  •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정회원국으로 2018년에는 태평양동맹과 지난해에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했다. 이 교섭관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에콰도르는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가 있는 중남미 지역거점으로 이번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이 남미 신흥시장과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2022-07-11 06:00
  •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2022-07-07 11:00
  • 전경련, 日경단련과 ‘제29회 한ㆍ일 재계회의’ 개최
    전경련, 日경단련과 ‘제29회 한ㆍ일 재계회의’ 개최
    이어 허 회장은 “도쿠라 마사카즈(十倉 雅和) 경단련 회장도 작년 취임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ㆍ일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면서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ㆍ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한국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4 09:50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농업계는 골칫거리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추진할 전망이다. 농수산 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완료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농수산 단체와 소통을 주문해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소통을...
    2022-06-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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