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역시 42.1%→10.9%로 크게 감소했다. 일 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까지 환수했다는 게 대검 집계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며...
질병관리청에 최근 발간한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소식지’에 따르면 매독을 포함한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연성하감 등 7종 성매개감염병 누적 발생 건수는 1만89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매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누적 환자 수는 210건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189건)...
한인 일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탑승을 거부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 한 흑인 의사를 제지한 일, 한인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죠.
국내 항공사보다는 외국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논란과 지적에도 오버부킹을 계속해서 받고 그 피해를...
재진 환자 위주, 약 배송 불가 등 제한된 조건으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더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주축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 업계 1위인 닥터나우는 9월 초 새 사업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용 건수 2위인 ‘나만의닥터’는 30일부터 진료서비스를 종료한다.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정보검색과 예약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 개선 △폭력사건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 지원 △이송제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도 개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한 투자 △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감호시스템 전면 재검토 △정신질환...
흉기 난동 이후 온갖 해프닝…시민 안전 우려 커져
실제로 최근 며칠간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하겠다”, “길거리를 다닐 때도 주위를 살펴보며 걷게 된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여도 불안하다”고 우려하는 이들의 반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은 각종...
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센터는 탈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의사 상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지만 재진 제한, 대상 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안전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안전상비약이라도 오남용할 경우 병을 키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상비약 판매보다는 대단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 건강에 훨씬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 이사는 “약국에서의 복약상담이 필요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을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코로나19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됐다.
이번 품목허가는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결과를 검토해 결정됐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병원은 일반 병동 환자와 섞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처벌·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포괄하는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4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
‘CML SUN’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1~3개)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환자 361명과 3~35년의 경력 중 절반 이상의 혈액내과 및 종양내과 치료 경험이 있고, 지난 1년 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최소 10명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설문 조사다.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얻은 응답...
실손보험 전산화 방안은 종이 서류 없이도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전산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이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16년부터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플랫폼 ‘ATORM’ 개발을 시작해 국내 최초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승인을 받았다. 이달 중 첫 환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
넥스트앤바이오는 내년 1분기 내 오가노이드 기반 근육 재생치료제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