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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대법관 3인 “파기환송” 반대의견 내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3-09-18 16:02
  • 尹,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출국…4박 6일 일정
    尹,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출국…4박 6일 일정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첫날인 18일(현지 시각)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030 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을...
    2023-09-18 11:0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중 가장 큰 건으로 평가받는 KT‧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윤압착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례다.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023-09-15 06:00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2023-09-14 15:28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다만, 정책보좌관은 수행비서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행비서는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이를 알게 된 정책보좌관이 비용을 사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2023-09-14 11:28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2023-09-13 10:06
  • 북한, 김정은 10일 평양 출발 모습 공개…군부실세 수행
    북한, 김정은 10일 평양 출발 모습 공개…군부실세 수행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러시아로 떠나는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김 위원장과 수행단은 출발 전 레드카펫을 따라 도열한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통신은 이날도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장소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저녁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러시아를...
    2023-09-12 08:45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촉법 제13조 제1항에 주목했다. 택촉법 13조 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3-09-07 12:00
  • 尹, 아세안ㆍG20 참석 차 출국…'경제 외교' 주력
    尹, 아세안ㆍG20 참석 차 출국…'경제 외교' 주력
    출국 직전 윤 대통령은 환송 나온 정부·여당 인사들과 악수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5일 오후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뒤 동포간담회를 한다. 다음날인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3-09-05 14:46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청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배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2023-09-05 12:00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이런 답변을 끌어낸 이 대표 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2023-08-25 21:22
  • [문화의 窓] 학교 문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문화의 窓] 학교 문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고생하며 학업을 닦고 사회에 나가는 제자들을 환송하는 졸업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일선에 서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해 웬만하면 식장에 간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지성인 에머슨은 하버드대학을 나왔다. 성직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인지라 대학 졸업 후 하버드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재능이 시와 수필 쓰기에 더...
    2023-08-25 05:00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1‧2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0 10:57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2023-08-18 14:59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023-08-18 13:45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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