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 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직접 주재하는 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 순서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갖고 있고, LH 자체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실적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확대되기도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토론에는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황선하 아자스쿨 대표, 박소연 유니어스에듀 대표, 정윤식 롬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금융활동이 활발한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박 작가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환경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등이 결탁해 있는 구조여서 한국에서는 가격 발견보다 가격 왜곡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상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한...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춘천시 동면 일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이며, 사업 면적은 81만6000㎡(약 25만...
보건복지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유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만 CT,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 필요 병상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지역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과 각 정부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각 부처별 강원지역 발전 계획으로 △수열에너지 기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환경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HMM 매각 관련 질문에 대해 "HMM과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다"고 답했다.
그는 "HMM이 온전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찾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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