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석간)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의 5개 분야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의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3대강에 대한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투자 환경·지원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후 한국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부터 약속했다.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과 함께 올해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현안 토론에서는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고, 특히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 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 회의도 진행,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도 확인한다.
개척단에 참가하는 기업은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 기술제안토론회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대통령실은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인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 방침도 밝혔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 당시 언급된 내용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과 관련...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세미나는 건산연의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정주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이와 함께 28일에는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역량 강화,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고,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
환경부·세계자연보전연맹(ICUN)·대한상의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 공동 개최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방안 모색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7일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