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관련해 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은...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해당 과제 발굴을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경영자와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를 100여회 진행했다. 현재 집행율은 81%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규제혁신 3.0은 다음 달 2일 공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된 4개 분야 80개 과제로 구성했다. 국민 생활 관련 분야 21건, 소상공인 분야 27건, 미래 분야 21건...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돼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따옴표’는...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EU의 CBAM 시행과 영국의 CBAM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이 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본격 가동(석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개선...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더불어 밸류업과 금투세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환경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한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신규 GB)로 지정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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