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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풀려서야 2년 만에 한 학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토론회의 내용은 참여소득과 일자리 보장제에 관한 것으로 토론회를 뜨겁게 달군 분야는 일자리 보장제였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일자리 보장제’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진보그룹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대부분...
    2022-06-09 05:00
  •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 등 현존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2022-05-30 14:00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이동엽 보험과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RBC가 하락한 보험사들과 경영 현황, 재무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5 15:06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그동안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2022-05-24 17:18
  • 산림청 "산불 피해지역 복원, 생태적 가치 지역 포함해 확대"
    산림청 "산불 피해지역 복원, 생태적 가치 지역 포함해 확대"
    이번 토론회에는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과 환경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산양보호협회,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토양, 식생 등 분야별 조사계획과 추진방법, 다양한 생태적 복원기법, 산림복원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산림청의...
    2022-05-19 16:45
  •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한편,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설명회도 준비되어 있다. 17일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5.17, 대전 유성호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5.17, 부산상공회의소), ‘ESG경영...
    2022-05-15 14:32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022-05-11 17:03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로 정말 많은 토론회와 농지 실태조사 방안이나 정책 관련 용역이 있었고, 농지법이 부분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수 조사나 실태 파악은 없다. 농지 조사는 진보, 보수를 넘어 한 사회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 공정의 잣대이다. 새 정부도 공약에서 식량주권,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농지보전 정책을...
    2022-05-0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청양군청) △2021년 보육실태조사 발표(석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4-24 09:39
  • LH,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토론회 개최
    LH,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토론회 개최
    이상일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택공급과 주거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주택정책의 방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향해야 함을 절감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4-22 09:56
  • “용산 시대 가시화…졸속 개발은 경계해야”
    “용산 시대 가시화…졸속 개발은 경계해야”
    21일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한 용산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용산지역 발전에 미치는 기대와 우려,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제업무지구 및 주변 재개발...
    2022-04-21 16:21
  •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2022-04-20 17:00
  •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계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2022-04-19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후변화주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질병 정책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교류 강화 22일(금) △환경부 장관 14:30 기후변화주간기념행사(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사업장 오염물질,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최첨단 관리(석간)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4-17 09:30
  •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 위원장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 주최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반도체ㆍ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과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 등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2022-04-04 10:00
  • [윤석열 당선] 원전 다시 핵심 에너지로 부상…탄소중립도 속도 조절
    [윤석열 당선] 원전 다시 핵심 에너지로 부상…탄소중립도 속도 조절
    하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보였던 'RE100' 논란 등 큰 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고민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산업적 측면에서 공약에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만 정쟁화되었고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전력시장 개편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2022-03-10 12:57
  •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이재명, ‘안철수 멘토’ 원로 업고 통합정부 외쳐…反윤석열 연대 박차
    보수원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원로 20명이 참여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대선후보들에 “주요 후보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TV토론회에서 약속해 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를 중심으로 연합정부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비롯한...
    2022-03-01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규제개선 토론회(비공개)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 현장 방문(율촌화학/안산), 15:00 러-우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현장점검(TEMC/보은) △통상교섭본부장 09:30 러-우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
    2022-02-27 10:08
  •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22일 국회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 개최김회재-하영제 의원ㆍ공감신문 공동주최 #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2022-02-22 19:11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윤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주4일제 입장을 묻는 심 후보 질문에 “3일제가 더 좋지요. 그러나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주52시간제 대해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돼 있다. 6개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연구소 같은 곳에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업종별 제외도 허용돼야 한다”...
    2022-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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