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의회 등과 R&D 기술 로드맵 운반 및 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운반과 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기술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의 우선 국산화를 목표로 운반 분야 10개 기술, 저장 분야 20개 기술에 대한 R&D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운반...
지난 20일 산업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원자력환경공단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에는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4개 분야만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만 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학제개편을 위한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분석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방침이다.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문씨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소아 희귀질환 인식 개선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이 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농협금융은 손병환 회장 주관 하에 포스트 펜데믹 생존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한 달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들과 총 7회에 걸쳐 미래전략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중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농협금융지주 3대 회장...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도시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도시정책 종합지침이다.
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시 미래 발전상’, ‘지역균형발전 실현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관악지역의 ‘도시발전 방향’, ‘맞춤형 지역진단’...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발표에 의하면 의료진 폭행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를 골자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토종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국내 플랫폼의 상황과...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책이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이해당사자 간의 숙의, 토론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김주찬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종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는 국가로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일본, 중국이...
정 교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수요 확보, 개발 인력과 데이터 확보, 참여형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책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책 △인력 문제 △AI 관련 입법 등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OTT를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간담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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